가정폭력 일삼아 양육권 및 이혼 등 소송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는 날이면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임신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당하던 의뢰인은 견딜 수 없었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이 따로 사는 거처에도 흉기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곤 했는데요.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양육권, 양육비 등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등 받아내기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본인인 자녀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심리적 치료를 받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데 주력했는데요. 동시에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의뢰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 인용
법원은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4)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배제함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양육권, 양육비, 이혼, 친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