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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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근거 없는 주장만 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획득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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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201X 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A 씨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자주 다투어 왔는데요.

그러다 갈등이 폭발하여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A 씨는 202X 년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둘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혼과 재산의 분할,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의 사실관계 파악에 적극 나섰습니다. A 씨는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주장을 계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A 씨와 혼인 중에 다툰 적도 있었으나 자녀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A 씨가 부정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남편 A 씨는 반성을 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사유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A 씨의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하며, A도 자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 양육자인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남편 A 씨의 부정행위로 결국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혼인 기간, 그간의 부부관계 등 부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태양,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 XX, XXX, XXX 원으로 위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5.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부분과 합당한 수준의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