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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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도박중독, 과도한 채무, 외도, 폭언과 폭력 등을 행사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위자료, 양육권까지 획득한 소송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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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과 남편 ㄱ씨는 200X 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ㄱ씨는 혼인 기간 중 도박중독과 사업 실패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ㄱ씨는 202X. X. XX. 해외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ㄱ씨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등으로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대륜의 이혼전문센터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적극 나섰습니다. 먼저 이혼청구에 대하여 인정사실 및 인정 증거에 의하면 남편 ㄱ씨(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등, 사건본인들(자녀 2명)의 나이, 현자의 양육 상황 등에 비추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의뢰인과 피고의 직업과 수입,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XX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와 이에 해당되는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정해진 날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XXX, XXX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당한 수준의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