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하지만 정신적 고통, 상간남소송 결심
의뢰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아내 A 씨와 협의이혼의사 확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되었으나 상간남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었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합의이혼은 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상간남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남소송서 정신적 고통 금전으로 위자할 것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간남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A 씨의 혼인생활은 피고(상간남)로 인하여 파탄됨이 명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A 씨와 의뢰인이 혼인한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고, 결국 배우자 A 씨와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바,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의 유책사유 및 진술한 여러 책임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수백만 원 위자료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수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