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알코올중독, 폭행, 외도 등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의뢰인과 남편 E 씨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모두 성인)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E 씨는 결혼 초부터 술을 자주 마셨고, 술에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술이 깨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여 이를 용서하고 살다 보니 30년을 넘게 참고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 E 씨는 혼인기간 중 수많은 외도를 하였는데요. 부정행위가 너무 많아서 의뢰인조차 기억이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다른 지인의 부인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동네 지인과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모르는 외도가 수없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밖에도 남편 E 씨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는데요. 혼인기간 중 날이 갈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였고, 그래서인지 의뢰인의 몸에는 항상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심한 폭행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쉼터로 대피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시 남편 E 씨의 명의 토지 및 건물에 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수차례 남편의 외도와 도박, 가족 부양의무 미이행 등 더 이상은 E 씨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자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이혼과 위자료 등으로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요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피고(남편 E 씨)의 폭언, 폭행, 도박에 관하여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 중 제3호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제1호 내지 제3호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유책 행위자인 배우자 일방은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의 외도, 폭행, 폭언, 부양의무 미이행 등 때문이고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혼인생활 기간 동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 C(상간자)는 E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결국 의뢰인과 E 씨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 C 역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수천만 원 위자료 받게 됨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는 수천만 원, 피고 C는 피고 E 씨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수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