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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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상간녀소송 승소]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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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났지만 어린 딸을 생각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먼저 화해를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직장 후배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정보를 찾던 의뢰인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만남이 이어질 때마다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더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상간녀 소송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 행위를 멈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비록 남편과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 부부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다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상간녀)의 주장과는 달리,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기 전부터 연인 관계에 있었음
■ 원고(의뢰인)부부가 크게 다툰 후 원고의 남편은 원고는 지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였는데, 그 집이 피고의 집이었음
■ 부모의 관계 악화로 불안증세를 느끼던 딸을 피고의 집까지 데리고 가서 틱 증상이 더욱 심각해짐
■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어, 연로한 친정 부모님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피고는 답변서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사과를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음
■ 판결문에 피고의 외도 내역을 기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청구액보다 조금 더 높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함

3 사건의 결과

상간자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고의 남편이 미혼이거나 이미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거나,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실존하지 않아서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역시 답변서를 통해 원고 남편이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혼을 진행하고 있어서 연인 관계를 시작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의 청구도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륜의 조언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녀소송을 통해 정해지는 위자료는 1,500만원이지만, 3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청구할 경우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어 판결문에 피고의 불륜 행위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판결문에 해당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기를 바라셨기에 3천 1백만원을 청구하였고, 탁월한 소송 진행 노하우를 통해 통상 지급되는 위자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이혼/손해배상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