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과거 이혼을 하던 당시 남편이 어린 자녀의 양육을 도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편은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무조건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하였고,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을 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양육자 또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수억원대의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쌍방에게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너무 큰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의뢰인은 공식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며 자녀와 꾸준히 교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보낸 소장에서는 자녀에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엄마가 되어있었습니다. 양육자의 청구 중 잘못된 점을 정정하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양육권청수소송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양육자)의 청구금액을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되어있었기에 이혼 당시 양육권 및 면접교섭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나,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정하지 않았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고(의뢰인)이 목돈을 부담한 일이 있음.■ 양육자의 주장과는 달리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녀가 비행을 한 적이 있음.■ 원고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혼 후 기간을 고려하면, 수억원의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함.■ 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는 과장됨
사건의 결과
대륜의 가사/이혼 전문·전담팀과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75%는 기각시키고, 남은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양육권이 없는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완전한 방어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게 원고가 제시한 청구금액에서 대폭 감액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