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벌금형으로 선처] 피해자 합의 거부에도 불구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징역형을 면함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촬죄 위반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공화장실에 출입하여 촬영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내역 중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를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친 상황 등에 적용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곧장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출입한 CCTV 화면 및 압수된 촬영 장비 내 증거사진 등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형사소송변호사팀의 대응 전략은?

본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합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조사에 동행하고,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등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번이 첫번째 범행에 해당함

■ 신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결코 계획된 범행이 아님

■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탁금을 걸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함

본 사건의 결과 - 의뢰인 벌금형 선고

본 사건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했지만, 증거관계 및 범행 의도가 명확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거듭 강조한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비롯하여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에 무거운 징역형 전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수행팀 중심 신속한 맞춤 전략을 제시하는 대륜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