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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협회, 법무법인 대륜과 ‘장애시민 권익 위한 법률 자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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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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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협회, 법무법인 대륜과 ‘장애시민 권익 위한 법률 자문’ 업무협약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는 지난 11일 법무법인 대륜(최고총괄변호사 정찬우, 이하 대륜)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가 있는 시민의 법률적 권익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협회와 대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 반영을 위한 연구에 함께 힘 모을 예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포괄적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국내법으로 인해 국내 이행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협화와 대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국내 법률의 흠결·상충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장애 관련 법률도 함께 검토해 제·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편의증진특별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인 최보윤 수석변호사가 자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에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륜은 재활협회 회원(장애가정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민·형사 법률 상담을 지원하여 이들의 법률적 애로로 인한 부담을 덜 계획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활협회와 대륜의 협약으로 장애 관련한 제도적 개선 자문에서부터 장애가정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겸 경영총괄대표)는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법조계와 장애인단체가 힘을 모으는 뜻 깊은 자리”라며, “국내 대표 로펌 중 하나인 대륜은 재활협회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인규 재활협회 회장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뜻을 모아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법조계의 참여로 협회의 법률 전문성이 강화된 만큼, 이에 힘입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에서부터 UNCRPD 국내법 조화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1954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장애인단체로, 218명의 전국 각계 교수 및 센터장이 속한 RIKorea 전문위원회와 함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대선·총선 공약 배포 등 장애인 권익 증진 위한 제도개선에 힘 써오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기업법무, 학교폭력, 성범죄, 이혼 등 분야별 22개 전문센터를 두고 있으며 2018년 설립 이후 불과 5년 만에 국내 10위 규모(변호사 수 기준)로 올라선 국내 대형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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