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변호사

정상의

SangEui JEONG

“업무에 대한 책임과 사람에 대한 예의로 일하겠습니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이혼, 형사사건을 다수 맡아온 정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혼인무효·재산분할 등 이혼 소송과 사기·성범죄·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및 정부기관에서의 경력을 토대로 학교폭력·공무원 징계처분 등에 관한 사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민사·형사·가사·행정 사건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력_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 (前)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前) 충청북도교육청 변호사
  • (前)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조사관(변호사)
  • (前)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前)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위원
  • (前)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前)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 (前)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위원
  • (現)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
  • (現) 충청북도교육청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 (現) 충청북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現) 청주청원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 (現) 청주청원경찰서 자치경찰치안협의체 위원
  • (現) 충북진천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 (現)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충청북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교육부장관 표창
  • 충북경찰청장 감사장
  •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회 법률 자문
  • 충청북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자문
  • 청주청원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자치경찰치안협의체 자문
  • 충북진천경찰서 징계위원회 자문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강사 활동
  • 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폭력 관련 강의, 단재교육연수원 교감 연수 강의,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아동학대 강의, 청주가정폭력상담소 등 다수 기관 강의
  • 일방의 가출 및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이혼 사건에서 재산 및 양육권에 관한 조정
  • 가정 내 특수협박 사건에 대한 접근금지 및 피해자보호명령 취하 탄원서 제출
  •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한 해명의 내용증명 발송
  • 자신의 집에서 연인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 부부의 일방과 부정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교육청 및 학교장을 피고로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소송 진행
  • 징계사건의 처분 경위, 비위 사실의 인정 및 징계 양정 등 징계처분의 절차상·내용상의 위법 여부 조사·검토
주요실적_
  • 음주운전 사고 이후 도주차량, 음주측정 불응으로 1심에서 1년 4월 실형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자녀 4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 합의에 따른 성적 접촉 이후 상대방이 강간으로 신고한 사건을 변호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
  • 저금리 대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교제 당시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를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여 검찰에서 강간 무혐의 처분
  •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 상대방을 절도로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변론 및 입증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1차 자백이 있었음에도 자백보강의 법칙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
  • 누범 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벌금형이 없음)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
  • 운전 중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주’ 부분에 대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
  •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절차적 하자를 인정받아 처분취소 결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 벌금 1,500만 원 및 이수명령 120시간 등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80시간으로 감경
  • 교원의 성희롱 및 추행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교원소청심사 제기를 통해 해임 취소 결정
  • 협의이혼 이후 양육권 변경 및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상대방을 대리하여 승소(양육권변경청구 기각, 재산분할청구 각하) 판결
  •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관하여 도로를 점유,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
  •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교육청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교육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기각) 판결
  • 음주 상황에서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차를 이동주차하였다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충북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판결(전부승소), 피고 충북경찰청장이 항소하여 항소심을 맡아 승소(항소기각) 판결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소 취하를 이끌어냄
학력_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법학부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자격 취득_
  • 변호사
  • 부부심리상담사
전문분야
  • 이혼
  • 형사
  • 행정
  • 소년법(학교폭력)
  • 성범죄
  •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