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총괄변호사

현병희

ByungHee HYUN

"변호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이다."

조세, 공정거래, 이혼, 가사 소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병희 변호사는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제25기로 수료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거쳐 다수의 로펌에서 전문적인 변호사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제1·2기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선수위원회·윤리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수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EBS교육방송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며 국내 체육계 및 교육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자문역을 도맡아왔습니다. 또한 『조세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증자시의 증여의제』 등 다수의 저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법제조제항제호등위헌확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등 조세, 공정거래 관련 소송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소송에서도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력_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무역실무과정
  • (前) 인천지방법원 판사 (민사, 형사 재판)
  • (前) 서울가정법원 판사 (가사 재판)
  •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증권 금융 소송팀
  • (前) 서 앤 현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 (前)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제1, 2기 위원(연임)
  • (前) 법무법인 세아 구성원 변호사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제도특별위원회 위원
  • (前) 법무법인 서영 대표변호사
  • (前) 대한빙상경기연맹 선수위원회 부위원장 겸 윤리분과위원회 위원장
  • (前)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 (前) EBS 교육방송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연임)
  • (前) 대한수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 (前)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라벨 바꿔치기, 반입금지 식품 반입 등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한 사례
  • 타인의 카드로 수천만 원을 인출하고 본인의 계좌로 보내는 등 횡령(신용카드부정사용)한 사건
  • 오랜 기간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도 함께 진행한 사건
  •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의뢰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력
  • 수천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 직장에서 견책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징계처분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진행한 사례
  •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폭행 혐의로 구속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수백억 원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냄
  • 땅을 매도하겠다는 가족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분묘기지권 확인의 소 제기
  • 임대보증금, 권리금, 기타 시설비 등 억대 금액을 청구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주요실적_
  • 피고소인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침해한 것으로 불기소처분취소 받아냄
  • 관세법제조제항제호등위헌확인 청구인 대리
  • 피해자의 회사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한 혐의를 받았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죄 받고, 모욕죄 집행유예 받아냄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방세무서 2곳을 상대로 원고의 대리인을 맡아 소송 진행
  •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해 지방세무서의 상고 기각시킴
  •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미성년자를 간음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에서 감경 이끌어냄
  •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등 다수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시킴
  •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시킴
  • 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을 낙찰받은 원고가 유체동산을 점유한 피고에게 매월 약정금을 받지 못해 제기한 임료등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시킴
  • 억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관련 금원 지급 소송
  • 20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조력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선고유예 받아냄
  • 주식회사 진로와 금융 주식회사의 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에서 금융 주식회사의 항소 기각시킴
  • ○○○○○협동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함
  • 망인의 자녀들이 제기한 보관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입장에서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주문을 받아냄
  •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학력_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상법, 세법 전공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가과정(공정거래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가과정(국제통상법)
  •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증권법연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가과정(자본시장법)
저서 및 논문_
  • “조세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조세판례백선, 2005
  •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증자시의 증여의제” 조세법연구 제9권 제2호, 2003
자격 취득_
  • 변호사
전문분야
  • 민사
  • 상사
  • 조세
  • 공정거래
  • 지식재산권
  • 형사
  • 금융
  • 군형사
  • 노동(산재)
  • 마약
  • 교통사고
  • 소년법(학교폭력)
  • 기업
  • 가사
  • 상속
  • 디스커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