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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수석변호사

다수 경찰서 징계·선도심사위원

T. 070-7510-1820

전문분야

경력

(前)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前) 동탄종합법률사무소
(前)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前)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前) 화성오산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전문가위원, 학교폭력갈등 자문위원
(前) 화성시 자치행정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
(前) 법무법인 온유
(現) 화성오산교육청 교육공무원 징계심사위원
(現) 평택경찰서, 안성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공무원 징계심사위원
(現) 평택소방서, 용인소방서, 안성소방서, 송탄소방서, 분당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심사위원
(現) 화성동탄경찰서, 오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
(現) 화성동탄경찰서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現) 경기중앙변호사협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 위원
(現)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성폭력) 자문위원
(現)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이사, 상담위원
(現) 수원시 여성의쉼터 운영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2018)
경찰청장 감사장(2013, 2022)
경기남부경찰청장 감사장
평택경찰서장 감사장(2017)
화성시장 표창장(2016)
화성동부경찰서장 감사장(2017)
화성동탄경찰서장 감사장(2021)
화성오산교육청 학교폭력 강의
중·고등학교 아동학대·학교폭력·가정폭력 강의
복지시설 관계자 장애아동인권강의
경찰서 성폭력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사례토론강의

주요실적

이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냄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모두 승소
외도의 귀책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배우자의 냉대, 무시를 받게 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재산분할 승소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개인적 소비 목적으로 전세금을 대출받기 위해 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 판결
판결로 이혼이 기각된 사건을 다시 이혼소송 제기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협의이혼한 전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승소
이혼한 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과 본, 이름을 변경하고, 새로운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
이혼 후 양육에 소홀한 전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자변경 및 양육비지급소송 승소
상속재산을 분할하며 다른 자녀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승소
오래 전 연락이 끊긴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난 18년 간의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망한 자녀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조모와 손자녀의 유전자 교차 비교로 친생자확인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판단력이 저하, 상실된 가족의 신상, 재산에 대한 분쟁을 성년후견 결정으로 해소
연락이 끊긴 고모의 상속인이 되어 고모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대여금 지급 소송을 당한 것을 상속한정승인으로 정리
대금 미반환, 분양사기 등을 이유로 한 대금 반환, 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오래 전 공증서류를 이용한 사채업자의 대여금 소송에서 1, 2심 전부 승소
대여금 소송으로 1심 각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
사망 전 아버지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후 증여를 주장하는 형제를 상대로 금전반환소송 승소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새로운 임대차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 승소
가게문을 닫고 연락을 두절한 채 상가명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승소로 강제집행
과도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
동업자 간 정산을 거부하며 다수의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원만한 조정으로 해결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지역사회 분쟁 해소, 공유자 간의 공유물분할소송
가해자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대법원에 재정신청을 인용받아 다시 형사재판에 회부
대포통장으로 1심에서 고액의 추징금이 내려진 사건을 항소심에서 추징금 선고유예
경찰 단계부터 성폭력피해자를 조력하여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징역형 선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폭력피해자가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학교폭력, 비행, 성폭력 범죄로 가정법원에 소년부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1호 처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소당한 공무원에게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 부모에게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공갈,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무죄판결 다수

학력

은혜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수료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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