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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수석변호사

민사/이혼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전문분야

경력

(前) 재정경제부 FTA국내대책본부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습
(前) 헌법재판소 수습
(前) 한국무역협회
(前) 법무법인 에스앤
(前) 법무법인(유한) 강남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前)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前) 한국능률협회 통상교육운영사업 자문위원
(現)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육 출강
(現)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現) 서초구청 서초OK생활자문단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억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원고청구기각한 사건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에 관하여 억대 공사대금소송에서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한 사건
금전청구의 독촉 사건에서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청구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주요실적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 직원에게 수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장 및 아파트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청구 모두 기각
공사 입찰공고를 통해 견적서 제출하였으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당한 피고 기업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아동복지법 상 가정위탁제도에 따른 위탁모가 형제를 위탁받아 양육하면서 사기, 횡령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부분 취소하고, 피고들로부터 약 18억 원 및 지연손해금받음
망인이 피고에게 전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작성한 것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가정폭력,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전액 인용받음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이혼소송 제기 전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공시지가 약 20억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A시민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결정
C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건 혐의없음
강남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축주에 대한 공갈 고소건 검찰 불기소결정
청담동 200억 원대의 건물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제기된 사문서위조 고소건 경찰 불송치결정
X국회의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

학력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저서 및 논문

“세계경기침체로 불어닥친 보호무역주의 한파”(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2013)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 우수상, 인기상
성균관대학교 표창장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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