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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변호사

김영민

총괄변호사

경기시흥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간부 출신

T. 070-5117-3709

전문분야

주요업무 및 활동

경력

(前) 부산지방경찰청
(前) 경기지방경찰청 시흥경찰서 수사과
(前) 법무법인(유) 태평양
(前) 법무법인(유) 민
(前) 법무법인 강호
(前) 서울 강남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 위원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서울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제4기 연수과정 이수
경찰, 공기업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건
수천억 원대 육류 담보대출 사기, 사기방조 사건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사건
회사 임직원들의 영업비밀침해, 업무상 배임 사건
공무원 해임, 중징계 관련 소청(행정심판), 징계처분취소 소송 사건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사건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사건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형사 고소대리 사건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주요실적

담보가등기와 관련된 사기 사건 무죄 판결(1심, 항소심, 상고심)
육류 담보대출 관련 사기방조 사건 무죄 판결(1심, 항소심, 상고심)
○○회사에 대한 50억 원대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에 대한 공동 투자로 인한 사기, 횡령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고등학생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
가계약금 수수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여부가 문제된 민사 사건에서 승소
○○공사 임원들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무죄 판결
주점 직원들간에 발생한 강간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구속영장 기각결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결정
○○위원회 소속 임원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승소
○○ 선박회사의 선박 매매대금 지급을 구한 사건 승소

학력

부산 지산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 14기 졸업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수료

자격 취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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