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고제도 절차

## 보호자나 학교장이 소년부에 직접 알리는 통고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통고제도 절차」는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아이를 통고하려는 보호자·학교장이 읽는 글입니다.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교육·보호 조치)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분야: 형사 사건처리 진행절차 (개인)
- 작성: 법무법인(유한) 대륜
- 웹페이지: 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notification
- 법령 기준: 2026년 10월 시행 법령
- 마지막 업데이트: 2026.11.04
- 예상 기간: 사건마다 다름
- 비용: 통고 신청 비용은 소년법·소년심판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일부 보호처분은 보호자가 감호 비용을 부담)

## 하면 안 되는 것

- 아이를 겁주려는 목적으로 통고서를 내지 마세요. 한번 접수되면 보호자가 원한다고 해서 거둬들이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조사를 거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열지 정합니다.
- 통고서에 아이의 잘못을 실제보다 부풀려 쓰지 마세요. 조사는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가정 상황 등을 밝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때

이런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장에게 통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통고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심리가 열린 뒤 보호처분이 얼마나 무거울지가 문제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 단계별 진행 (6단계)

### 1단계. 통고서 작성 — 통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누가: 당사자
- 근거: 소년법 §4③, 소년심판규칙 §6

통고서에 아이와 보호자 인적사항, 통고 이유, 처우 의견을 적습니다. 통고서는 보호자, 학교장, 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씁니다. 통고 이유(문제 행동)와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으면 하는지(처우 의견)를 적고, 서류 대신 말로 해도 됩니다.

법률 설명: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소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 통고자 성명, 통고 사유,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적은 통고서를 작성합니다. 구술로도 가능합니다(소년심판규칙 §6).

단계 주소: 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notification

### 2단계. 소년부에 제출 — 통고서는 어느 법원 소년부에 내나요?

- 누가: 당사자
- 근거: 소년법 §3

통고서는 아이가 사는 곳(또는 문제 행동을 한 곳, 지금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 냅니다.

법률 설명: 소년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제출합니다(소년법 §3①). 작성·제출 방법은 관할 소년부에 문의합니다.

단계 주소: 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notification/2

### 3단계. 접수·조사관 조사 — 통고 뒤 소년조사관은 무엇을 조사하나요?

- 누가: 법원
- 근거: 소년법 §11, 소년법 §9

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하니, 문제 행동의 원인과 환경을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소년부가 사건을 접수하면, 조사관이 면담을 통해 문제 행동의 원인과 가정·학교 환경을 조사합니다.

법률 설명: 소년부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하여 비행 원인과 환경을 조사합니다.

단계 주소: 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notification/3

### 4단계. 재판 열지 결정 — 통고하면 반드시 심리가 열리나요?

- 누가: 법원
- 근거: 소년법 §19, §20, 소년법 §29

법원 결정이 심리 개시인지, 심리 불개시인지 확인합니다. 법원은 조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심리 개시 결정(재판을 열기로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 심리를 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법률 설명: 조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필요 없으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합니다.

갈림길:
- [절차 끝] 심리 불개시 (법원, 근거 소년법 §19):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하면,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잘 지도하라고 당부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사건을 끝냅니다.

단계 주소: 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notification/4

### 5단계. 비공개 심리기일 — 통고 사건 심리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누가: 법원
- 근거: 소년법 §24, 소년법 §25의2

판사가 아이와 보호자에게 물으니, 답할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열리고, 판사는 보조인(변호인 역할)의 의견도 듣습니다.

법률 설명: 비공개 심리에서 소년·보호자를 심문하고 보조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단계 주소: 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notification/5

### 6단계. 보호처분 결정 — 통고 사건 보호처분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 누가: 법원
- 근거: 소년법 §32, §43, 소년법 §41, §70

결정문에서 처분이 1~10호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합니다. 처분은 소년보호재판과 같은 1~10호 보호처분 가운데 정합니다. 항고(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설명: 소년보호재판과 동일하게 1~10호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단계 주소: 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notification/6

## 절차 진행 안내

1단계: 통고는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이나 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아이의 비행 사실(문제 행동)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수사 기록이 남지 않아 아이를 바로잡는 일(교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통고서에는 아이의 인적사항, 비행 사실, 통고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서류 대신 말로(구술) 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이나 구술 통고 방법은 관할 소년부에 문의합니다(소년심판규칙 §6).

2단계: 작성한 통고서는 아이가 사는 곳(또는 문제 행동을 한 곳·현재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 냅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직접 통고할 수 없고 학교장에게 통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통고할지는 학교장이 판단(재량)합니다.

3단계: 소년부가 사건을 접수하면, 소년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해 비행의 원인과 가정·학교 환경을 조사합니다.

4단계: 조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심리 개시 결정을, 그렇지 않다고 보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합니다. 심리가 열리면 비공개로 아이와 보호자에게 묻고(심문), 보조인(소년의 변호인 역할)의 의견을 듣습니다.

6단계: 소년보호재판과 똑같이 1~10호 보호처분(보호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가운데 결정합니다.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준비·확인 사항

- 1단계 통고서에 적어야 하므로 아이의 비행 사실과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1단계 통고서를 쓰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작성 방법을 문의합니다.
- 2단계 아이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소년부를 확인합니다.
- 3단계 조사관 면담에 대비해 가정환경·학교생활 자료를 준비합니다.
- 3단계 보조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통고하면 아이에게 기록이 남나요?**

A. 통고는 경찰·공소청을 거치지 않아 수사 단계가 없고, 소년부에 직접 알리는 절차입니다. 법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지 않습니다.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Q. 통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고 어디에 내나요? 비용이 드나요?**

A. 아이가 사는 곳(또는 문제 행동을 한 곳·현재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소년부에 냅니다. 서면 대신 말로 통고할 수도 있습니다. 통고 신청 비용은 소년법·소년심판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식과 제출 방법은 관할 소년부에 문의합니다.

**Q. 통고하면 반드시 보호처분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조사관 조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심리 불개시 결정(재판을 열지 않는 결정)으로 끝납니다. 심리가 열려도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Q. 통고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소년법에는 통고를 철회하는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접수된 뒤에는 소년부 판사가 조사 결과에 따라 심리를 열지 정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바뀐 사정을 소년부에 알리고 판단을 기다립니다. 접수하기 전에 관할 소년부에 충분히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을 통고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통고는 보호자·학교장·사회복리시설장·보호관찰소장만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통고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고소·신고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Q. 통고는 고소·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A. 경찰 수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통고는 법원이 바로 아이의 환경을 조사해 교육·보호 처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어서 수사 단계나 배상명령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 아이를 일찍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다만 피해자가 있으면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통고는 아이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보호자·학교장 등이 소년부에 알려 보호처분 등으로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소년법 §4③).
-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을 통고해 달라고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통고할지는 학교장이 판단(재량)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년법 제4조 제3항(통고)
- 소년심판규칙 제6조(통고의 방식)·제9조(비행사실 등의 고지)

## 출처

- 법령: 소년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제3조
- 법령: 소년법 제4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제4조
- 법령: 소년법 제9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제9조
- 법령: 소년법 제11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제11조
- 법령: 소년법 제19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제19조
- 법령: 소년법 제24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제24조
- 법령: 소년법 제25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제25조의2
- 법령: 소년법 제29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제29조
- 법령: 소년법 제41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제41조
- 법령: 소년법 제43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제43조
- 법령: 소년법 제70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제70조
- 법령: 소년심판규칙 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년심판규칙/제6조

## 형사 분야의 다른 절차

- [형사사건 전체 진행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criminal-overview.md)
- [경찰조사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police-investigation.md)
- [구속 및 체포 절차(영장실질심사 포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detention.md)
- [공소청(종전 검찰) 조사 및 처분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prosecution-disposition.md)
- [형사조정 및 합의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criminal-mediation.md)
- [형사소송(재판)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criminal-lawsuit.md)
- [형사공탁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criminal-deposit.md)
- [항소 및 상고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criminal-appeal.md)
- [고소·고발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complaint.md)
- [피해자 조사 참여 및 보호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victim-investigation.md)
- [합의 및 형사조정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victim-settlement.md)
- [배상명령 신청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compensation-order.md)
- [범죄피해자구조금·긴급지원 신청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crime-victim-aid.md)
- [가정보호재판 절차(피해자)](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domestic-protection.md)
-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대응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domestic-offender.md)
- [아동보호재판 절차(피해아동·신고자)](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child-protection.md)
- [아동보호사건 행위자 대응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child-offender.md)
- [소년보호재판 절차](https://www.daeryunlaw.com/procedure/CT0001/juvenile-protection.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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