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이 공탁했음을 주장
- -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
- 4.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진주사무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허위로 112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을 좋은 말로 타이르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는데요.
경찰은 의뢰인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발길질을하였으며, 명치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으며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자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이 공탁했음을 주장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감행한 것이고, 현재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건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규모에 적합한 3~20인 규모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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