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제추행변호사 방어 사례 | 서울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퇴근 후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지하철은 혼잡하여 서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데요.

의뢰인은 근처에 조금의 여유 공간이 있어 고소인에게 해당 공간으로 오라고 말했지만 주변 소음으로 인해 고소인은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쪽으로 가까이 오도록 하였다는데요.

이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서울분사무소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유형 중에서 “강제추행”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존재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유죄로도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부가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고소인의 손을 몇 번 더 잡으려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려 차원에서 고소인을 이끌기 위해 단 1회 손을 잡아 이끈 후 바로 놓았으며 이후에도 고소인의 손을 다시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지하철 전동칸은 상시 개방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개방된 장소에서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의도로 고소인의 손을 잡아 끌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론의 방향성을 정하여 법리에 충실한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서울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