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고소대리 |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실형 선고

강제추행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는 지인의 추천으로 한 마사지샵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샵의 주인은 의뢰인의 지인과도 친한 관계라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주고 마사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마사지 받을 부위는 어깨와 등 위주의 상체를 말하였음에도 마사지샵 사장은 여자는 하체가 중요하다며 의뢰인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강제추행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강제추행에 관한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추행이 있은 뒤부터 스트레스가 심해져 일상생활을 잘하지 못하며 병원에서 안정제를 처방하여 복용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성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심한 심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한 피고인은 의뢰인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안심시킨 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했던 지인과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신뢰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강제성추행에 관해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언급하며 계획적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한 의뢰인은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고인에게 엄벌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강제성추행 건에서 의뢰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성추행 고소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의 6개월 징역형 및 취업제한을 포함한 신상 공개 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추행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상받은 것 같다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성범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