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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 성공사례] 보증금반환 미루는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배액과 소송비용까지 받아냄

결과 승소

조회수 141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가 임대인으로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위해 계약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임대인은 은행에 신탁등기가 있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말소되며, 현재 임대인의 지인이 머물고 있으니 지급일에 맞춰 의뢰인에게 인도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하지만, 잔금지급일이 되자 임대인의 신탁등기 말소가 어려운 상황이고 임대인의 지인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배액을 요구하였지만 이미 연락두절인 상황이었습니다.계약금 배액은 커녕 계약금 원금도 받지 못 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의뢰인은 하루빨리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뢰인께서는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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