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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보상 사례] 원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받은 무죄판결을 토대로 국가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함

결과 보상결정

조회수 366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이 열렸으나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미결구금 당한 기간 동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에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과 다시 한 번 연을 닿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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