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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 승소] 몰카촬영 혐의 피고인의 1심 판결 형량을 2심에서 낮춰 받음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67

의뢰인은 직장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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