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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집행유예로 방어] 음란물임을 모르고 영상 다운로드 받은 의뢰인,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738

의뢰인은 정말 우연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를 하고 있을 때 폰 화면에 영상 공유라는 키워드로 작성된 게시물이 화면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의뢰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처음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단어나 암시도 없었습니다.그래서 의뢰인은 집에서 쉬다 단순 호기심에 이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단순하게 상품권만 구입하여 핀번호를 넘겨 준다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아무 생각 없이 게시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고,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순간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는 더더욱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에서 쉬다 스마트폰에 갑자기 노출되어 화면에 뜬 영상 공유라는 유혹의 미끼를 단순한 호기심에 우발적 충동으로 덥석 물어서 다운로드를 하게 된 것이죠.의뢰인의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했던 행동으로 인해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이후 음란물소지죄 관련하여 자신의 핸드폰을 압수당했고, 경찰 조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형을 판결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불안했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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