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률
상담신청
온라인접수
카톡접수
오시는 길
대표전화1800-7905
전화접수시간
평 일8:00~19:00
토요일·공휴일10:00~17:00
TOP▲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륜소개

해결사례

업무분야

구성원

소식/자료

대륜법률상담예약

상담신청하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전세재계약 전 회생신청을 진행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받아냄

결과 승소

조회수 547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 2년 간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세만기가 다가오자, 피고는 500만원의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마땅한 전세매물을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이를 수락하였고, 총 1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2년)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일에 증액분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당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의 절차도 마쳤는데요.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의뢰인은 포괄적 금지명령 등기우편을 송달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피고는 이 사건 재계약 체결 이전에 일반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수십 억에 이르는 부채와 수십 명에 이르는 채권자 수를 확인하고 의뢰인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즉시 왜 이런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인지 따져 물었지만, 피고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건물을 매도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보전처분이 등기된 건물이 매매될 리 만무하였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피고인이 일반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전글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상간남과 전처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받아냄

다음글

[보이스피싱 승소사례] 사기방조 정황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행정전문센터

학교폭력전문센터

성범죄전문센터

민사전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