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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승소] 거짓말로 돈 빌려 간 채무자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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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함께 군 복무를 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군복무 당시 채무자는 부모님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신이 전역을 한 이후에 운동선수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게 되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입대 전 2군 선수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병원비가 없다는 말이 딱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전역 이후 돈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의 수술이 한차례 더 남았는데, 연말에 계약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그때 함께 갚겠다'라며 다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이미 이전에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해 찝찝한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병원비로 사용한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2차로 돈을 빌려주었는데요.그러나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채무자는 계속해서 변제를 미뤄왔습니다.그러다 채무자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요.이미 받지 못한 돈이 많은 상황이지만,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해 채무자가 잘못될 경우 자신의 돈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어 결국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이후 채무자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채무자는 사기죄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며,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 외에도 받지 못했던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민사전담팀과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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