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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에 연루되어 긴급체포된 의뢰인 무죄 판결

결과 무죄

조회수 1,405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실직과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제한까지 겹치게 되면서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인광고를 보았고, 단순 시세 조사 업무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면접 후 채용이 되었고, 운 좋게 취직이 된 것이라 생각하였는데요.의뢰인은 회사 팀장 A 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여 총 8일 업무를 수행한다 생각하여 이 사건 행위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중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팀장 A 씨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일부 비용은 의뢰인이 일당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의뢰인은 총 8일 동안 위 업무 수행을 이유로 차비 등 경비를 포함하여 약 XXX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다른 수익을 얻은 바가 없었죠.하지만 의뢰인이 경찰에 긴급체포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다녔던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 수사를 수회 받은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센터의 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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