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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면함

결과 승소

조회수 769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8km를 운전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 중 핸드폰을 보다가 과실을 일으켜 마침,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A 씨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 A 씨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당시 의뢰인은 면허취소가 된 상태인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상 등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무거운 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자신이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전문센터의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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