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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성공사례] 피고 입장 방어

결과 승소

조회수 348

본 사건은 국가기관에서 의뢰해 주셨으며, 소송의 상대방은 해당 기관의 관할구역 내 계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개발사입니다.피고인 개발사는 사용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낙찰받은 후 원고인 기관에 해당 토지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변경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개발사업에 대한 지침에서 정한 원칙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는 처음부터 변경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기에 절차에 맞게 거절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고는 해당 기관에게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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