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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집행유예로 방어] 번호판 부정사용, 의무보험 미가입했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31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폐차된 번호판을 탈착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습니다.또한 법으로 정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보험가입도 하지 않고 타인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사용한 채 운행하던 중 경찰공무원에게 적발이 되었고, 선처를 구해봤으나 동종 전력이 있고, 위법행위가 너무나도 명백해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재판을 앞둔 의뢰인께서는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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