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기소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싸움을 하여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건으로 고소당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삼백만 원이 선고되자 검사측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의 변호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죄 등 변론 준비 형사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형사사건수행팀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1)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자료 2) 결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 3) 피고인(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에 대해 피고인(의뢰인)의 편에서 항변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등 검사 항소 기각, 승소 법무법인 대륜이 피고인(의뢰인)의 곁에서 힘을 실은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의뢰인은 경계침범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까지 사건이 이어졌는데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기간 동안 받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형사보상받고 싶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보상 보수액 산정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3인 이상의 사건 수행팀이 나섰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 내기 위해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 피의자 접견에 지출한 비용과 기타 사항들을 적극 주장하고 증명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보다 증액한 보수 비용을 산정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 형사보상 결정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요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를 본 일당과 1심 변호사 보수, 항소심 변호사 보수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보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었던 친구가 강간죄로 고소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적 접촉을 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업소로 이동, 성적 접촉은 피해자와 합의된 사항이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황도 아니였다고 강간죄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강간죄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벌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 외에도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하여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주목해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 피해자가 강제로 의뢰인이 속옷을 탈의해 간음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 ■ 피해자가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숙박업소로 끌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신발끈을 묶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의뢰인을 이끌었다는 사실 등 피해자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거를 명백하게 밝혀내었습니다. 재판부, 강간죄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여 무거운 판결을 선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 대응했다면 중형을 면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적 접촉을 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업소로 이동, 성적 접촉은 피해자와 합의 된 사항이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황도 아니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강간죄 등에 대해 변호하여 주길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죄 정황 면밀히 검토 강간죄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 외에도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하여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주목해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피해자가 강제로 의뢰인이 속옷을 탈의해 간음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숙박업소로 끌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신발끈을 묶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의뢰인을 이끌었다는 사실 범죄의 증명 없어, 강간죄 무죄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여 무거운 판결을 선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 대응했다면 중형을 면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거인에 대한 상해치사죄 혐의로 기소 이 사건의 피고인 동거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검사측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치사죄 등 억울한 누명을 씻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처벌을 막아 달라고 의뢰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은 상해치사죄 사건 이 사건은 상해치사죄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법 제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두지휘하는 3인 이상의 사건수행팀을 꾸려 재판에 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사측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됐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여 1) 피해자가 바닥에 반찬을 집어던져 바닥이 미끄러웠던 점 2) 사건 발생 직전과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 점 3) 피해자가 알콜성 간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건 발생 직전에도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4)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119에 신고하여 응급 처치를 했던 점 등을 밝혀내어 검사 측 증거를 모두 무력화 하였습니다. 상해치사죄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동거인이 사망하여 원통한 가운데 본인이 상해치사죄 용의자로 지목되어 피고인의 심적 고통은 극에 달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중형이 예상되었던 피고인을 변호하고 누명을 벗기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사건수행팀, 사건조사변호사가 협력하여 치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6회 ■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00m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벌금형의 처벌과 2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6번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0% 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가 예상됐던 음주운전 사건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점,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점 등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재판부,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탕감률 53.66%서울 / 40대 남성 / 간호조무사 / 약 4,150만원 탕감원금의 53.66%를 탕감 및 36개월 변제를 하는 것으로 개시결정법원서울회생법원직업간호조무사가족사항1인 가구(부양가족 없음)급여(소득)2,586,208원총 채무90,474,435원회생 후 변제금1,334,722원탕감금액42,424,443원위 사례는 개인·기업의 회생·파산 사례입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사용자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뢰인)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시방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해자들은 부부로서 피고인(의뢰인)이 경영하는 피시방의 근로자 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퇴사하면서 피고인(의뢰인)이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시방 근무 당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로연수가 1년이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뢰인)을 고소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를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변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들어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이 피해자들과 근로계약 체결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준 점 피해자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전세자금 대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임금체불에 있어 피고인(의뢰인)에게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최저임금액 산정에 교통비와 식대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점 기본 지급임금에 매달 추가 아르바이트비로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었고, 월 유급근로시간이 공소사실계산의 기준액인 365시간에 미달하여 이를 가지고 계산하면 매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된 임금이 없다는 점 법원,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노동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피고인(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고, 피고인(의뢰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부친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상해케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응 및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성 음주 및 폭행으로 이혼 결심 의뢰인의 배우자는 습관성 음주와 폭행을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하자 이에 참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배우자가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반소제기된 이혼 소송, 철저한 변론이 핵심 이혼소송의 반소피고가 된 의뢰인은 내방 당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생활을 되짚어 보았는데요. 1) 배우자가 습관성 음주를 일삼으며 의뢰인을 구타한 사실 2)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사실 3) 평소 외식을 할 때도 술을 더 마시겠다며 의뢰인에게 싸움을 걸어온 사실 4) 의뢰인이 잠든 시간에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등 심각한 음주습관으로 양육에 소홀하며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1) 피고의 심각한 음주 습관이 귀책사유가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 2)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 3) 피고의 문제 있는 양육 상황을 들어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화해권고 결정, 양육비 등 지급 판결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재판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송달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그 내용으로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할 것 등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피고인(의뢰인)은 남편 몰래 돈을 투자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부업을 해왔는데 이 사이트가 사기로 밝혀지면서 많은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이를 만회하고자 고민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주범인 사건불상자로부터 메세지를 받았고, 피고인(의뢰인) 명의의 계좌 1개당 220만 원을 받고 3일간 대여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2곳, 농협계좌, 새마을금고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륜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의뢰인)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뢰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계좌를 정지시킴으로써 추가 범행을 방지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뢰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 피고인(의뢰인) 이 사건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엌칼로 위협한 특수협박죄 사건 피고인(의뢰인)은 약 4년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2019. 2. 3. 12:00경 주거지에서 전 배우자와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칼을 들고서 접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도 발목을 잘라버린다고 협박하며 부엌칼을 발목 앞까지 갖다 대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특수협박죄 혐의 벗어나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특수협박죄에 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의 손이 닿는 범위에 있던 부엌칼을 우발적으로 들게 되었다는 점 ■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위와 같이 오해할 수 있는 “잘라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피해자의 발목에 부엌칼을 갖다 대지 않았다는 점 ■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사건인 점 ■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의자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재판부, 특수협박죄 사건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특수협박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