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음주운전 중 사고후미조치 사건 피고인(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다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1차선에서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던 버스 옆 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또한 손괴 이후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저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를 찾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반성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위로 발생하였고,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재산상 손해만이 발생하였다는 ■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보전신청 하게 된 배경 의뢰인은 화장대 서랍에서 부인이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편지와 용돈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를 추궁하자 부인은 혼인 전 옛날 친구에게 받은 것이라며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외출, 외박, 꾸밈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차량의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숙박업소가 자주 확인되고, 블랙박스에서도 다른 사람과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며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되었습니다. 외도정황 잡기 위한 증거보전신청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청구하며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는데요.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숙박업소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증거 또한 의뢰인이 확인한 후 부인이 삭제하여 영상을 저장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상대로 CCTV를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인용, 영상녹화물 제출 명령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숙박업소 대표자에게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매체를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며 이로 인해 판결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만약 증거보전신청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 피고인(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의심을 받는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던 달력을 찢어 손에 들고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마치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입을 틀어막아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업무방해 및 협박 정황 없음 주장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1회용 라이터를 꺼낸 사실 없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등 기소됐으나 벌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피고인(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친구와 연락을 하였는데 친구(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고, 이후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다른 약속으로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이 들어간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성관계를 하지도 못했는데 기소되었다며 억울해하시며 성폭력 범죄와 엮인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외에는 성폭력 정황 없어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성폭력의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점, 모텔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부축 없이 혼자서 걸어서 모텔에 들어 가고, 피고인이 숙박료를 계산하는 동안에도 혼자서 신발을 고쳐 신고 방까지 스스로 걸어들어갔다는 점, 피해자의 음부 등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남성의 DNA나 콘돔 사용 시 검출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과학적 증거조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 유일한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 부근에 상처를 입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민감한 성폭력 사건이었음에도 강간죄 무죄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성폭력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 피고인(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친구와 연락을 하였는데 친구(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는 다른 약속으로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이 들어간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죄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성관계를 하지도 못했는데 기소되었다며 억울해하시며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정황 분석하여 강간죄 무죄로 방향설정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아래 이유를 근거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점 ■ 모텔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부축 없이 혼자서 걸어서 모텔에 들어 가고, 피고인이 숙박료를 계산하는 동안에도 혼자서 신발을 고쳐 신고 방까지 스스로 걸어들어갔다는 점 ■ 피해자의 음부 등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남성의 DNA나 콘돔 사용 시 검출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이 전혀 검출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과학적 증거조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 유일한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목 부근에 상처를 입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강간죄 무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예배방해 피고인 강OO(의뢰인)은 교회의 원로 목사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임으로 담임목사로 근무하던 중 교회와의 갈등으로 면직처리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예배를 계속 인도하여 왔고, 2018. 3.경 피해자가 예배당 안에서 교인 27여명과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피고인 강OO과 노회에서 임시로 담임목사로 파견 된 피고인 조OO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는 면직되어 더 이상 예배를 해서는 안된다고, 고성과 행패를 부려 피해자 및 교인들의 주일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예배방해 사건 인과관계 확인 이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가 노회에서 면직처리되어 피해자가 인도하는 예배는 예배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예배가 아니며 보호 된다고 하여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노회에서 면직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해당 교회 원로목사로서 사건 이후 예배를 인도 한 점 등이 참작 되어야 한다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반론하였습니다. 예배방해 혐의 선고유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 강OO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선고유예란? -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만약 예배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 위한 전문가의 도움 의뢰인과 아내는 200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기간동안 과도한 음주와 가출을 일삼았고,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신뢰를 훼손하는 등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유책사유 면밀히 검토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이 사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뢰인의 배우자)이 가사와 양육에 소홀했던 점 2)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일삼는 등 부정하고 부당한 행동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의뢰인의 배우자)이 상습 음주와 가출을 일삼으며 사건본인(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부 승소판결,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이혼 성립 2)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3) 원고(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자 인정 4) 피고(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건본인(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이혼수행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정별 천차만별의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혼소송을 당하신 경우. 이혼 사건 진행경험과 노하우를 탄탄히 갖추고 있는 전문 조력가의 도움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종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 의뢰인은 술이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0% 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선고 예상했던 음주운전 사건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점,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점 등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합당한 변론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은 '집행유예 2년’ 이란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보이스피싱 등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결심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서로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이혼에 이르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의 부정행위 밝혀 이혼 등 소송 제기 원고는 약 22년 간의 혼인 생활을 하며 1녀1남을 두고 있었는데요. 결혼 10년차에 접어들면서 피고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부간 논의 끝에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 후 협의이혼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12년간 별거하였습니다. 별거기간 동안에도 피고는 이따금 원고를 찾아와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 원고와의 상담과 조사 끝에 피고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고, 이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승소로 보답하고자 만전을 기하였고,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와 원고의 자녀는 판결의 결과로 드디어 피고와의 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하셨는데요. 동거기간과 별거기간 동안 당했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또다른 방법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혹시 모를 피고의 폭력 행사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구축하여 원고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조력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0년간 양육비 등 부담하지 않은 남편 의뢰인 남편의 직업을 속은 채로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1년 후부터 사업이 어렵다며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이후 편지 한장만을 남기고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혼만은 안된다고 생각했던 원고는 10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더 이상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 양육권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안이였습니다. 양육비, 양육권 등을 이혼 등 소송 통해 청구 의뢰인은 약 10여년 혼인생활 중 대부분의 기간동안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지급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연락이 두절된 이후 남편의 재산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 피고인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양육권 보장을 위해 피고의 유책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지급 등 다수 청구 인용,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3) 피고가 원고에게 월 삼십만원(300,000)을 매월 말일 지급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하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는 판결의 결과와 함께 인생 제 2막이 시작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락이 끊긴 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무엇보다도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었던 기간이 길었던 경험에 비춰보아 피고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할지 걱정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의 앞날을 응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시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은 하였으나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셨다며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원고(의뢰인)은 소외 박OO과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와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집도 맞은 편이여서 친한 언니, 동생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2017. 12.경 원고가 퇴근하여 집에 왔으나 남편인 소외 박OO이 집에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평소 왕래가 잦았던 피고의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집에서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 피고가 간음행위를 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화가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상간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한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상세한 변론으로 준비한 상간자소송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 박OO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원고과 소외 박OO이 사실혼 부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가 원고 부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조장의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를 이용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간 점,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 자신과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의 간음행위에 이른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사죄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직장에서도 강제 퇴사하여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입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간음행위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원고(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상간자소송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내었습니다. 만약 상간자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원고(의뢰인)은 소외 박OO과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와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집도 맞은 편이어서 친한 언니, 동생사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2017. 12.경 원고가 퇴근하여 집에 왔으나 남편인 소외 박OO이 집에 없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평소 왕래가 잦았던 피고의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집에서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 피고가 간음행위를 하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너무 화가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상세한 변론으로 손해배상청구 준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꾸려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와 소외 박OO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원고과 소외 박OO이 사실혼 부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 피고가 원고 부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조장의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를 이용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간 점 ■ 원고가 이를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 자신과 원고의 남편 소외 박OO과의 간음행위에 이른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원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 사죄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직장에서도 강제 퇴사하여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입게 된 점 ■ 원고가 이 사건 간음행위로 인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점 손해배상청구 승소,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