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법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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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법위반 관련 질문드려요. 신용카드 하나를 주웠거든요.. 그러면 안되는데 요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못 참고 남의 카드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신금융법위반이라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 여신금융법은 뭐죠?ㅜ 여신금융법 관련이면 금융쪽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신용카드부정사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여신금융법위반 관련 질문 해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사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별도로 형법상 절도죄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운영과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 및 사용한 경우가 여신금융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여신금융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금융범죄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조기 대응이 중요하며, 반성과 피해 변제 여부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빠른 법률 조치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