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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HR 세미나방인태 변호사, 정년 연장·포괄임금제 금지 중심으로 주요 쟁점·대응 과제 소개대륜 “기업 대상 인사·노무 자문 한층 강화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KOFA HR)와 함께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HR ROUND TABLE’ 세미나에서 노동분야 법개정 동향에 대한 실무 논의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KOFA HR 주최로 12일 법무법인 대륜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글로벌기업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했다.세미나 강연자로는 대륜 방인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나섰다. 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로 국내외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임금체계, 근로시간, 단체교섭 및 해고·징계 등 인사·노무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온 실무형 전문가다.이날 강연에서 방인태 변호사는 최근 입법 추진 중에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포괄임금제 금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첫 번째 세션에서, 방 변호사는 먼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공백 등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한 배경을 짚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후 향후 법안 통과 시 예상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이어 정년연장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역량과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인사관리 및 경력경로 재설계 등 제도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뤄졌다. 이어 포괄임금계약 금지에 대한 대비로서 근로시간 관리 체계 점검과 업무 효율화, 임금규정 정비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외국계 기업 인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정년제 운영, 근로시간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방인태 변호사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조언을 제공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자문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법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현실적인 해법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진출을 목표로 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검토, 고용구조 개편, 단체협약, 노무 분쟁 대응에 특화된 기업법무그룹을 운영 중이며 전문 기관과 협력해 현장 밀착형 자문 프로젝트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65세 정년 연장·포괄임금제 금지,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바로가기)

최근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와 'QWER'의 응원봉 디자인의 유사성 논란이 팬덤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QWER이 공개한 응원봉의 핵심 디자인이 더보이즈가 기존부터 사용해 온 '확성기' 형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각 소속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식재산권법의 핵심 원리인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물품의 외관과 관련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이 그 보호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즉, '확성기 형태의 응원봉'이라는 콘셉트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해 독점권을 주장하기 어렵지만, 이를 구현한 구체적인 모양, 색채, 비율 등은 명백한 지식재산권의 영역이다. 논란이 된 두 응원봉은 이러한 아이디어의 영역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더보이즈의 경우 하트 모양, QWER은 원형이라는 차이점도 명확해 향후 법적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두 가지 법적 잣대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디자인보호법은 사전에 등록된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선제적 방패 역할을 한다. 만약 한쪽이 먼저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면, 법원은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이 유사한지를 따져 침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반면,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이 사후적 구제 장치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법원은 특정 디자인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후발주자가 이를 모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렇다면 급성장하는 산업과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IP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창작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첫째, IP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기업과 창작자들이 어떤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테크 기업의 경우 특허는 물론 연구 노트와 설계도 등 설계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역시 살펴봐야 한다. 제품의 외관과 포장, 웹·앱의 UI 같은 디자인 자산과 홍보 영상과 업무 매뉴얼 등 콘텐츠 자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창작자의 경우에도 완성된 대본과 작품은 물론 개별 캐릭터와 콘티 등 창작물을 '권리의 묶음'으로 인식해야 한다.둘째, '선등록, 후공개'를 비즈니스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 먼저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출원하여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보호 방법이다. 분쟁이 터진 후 대응하는 것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뿐이다.셋째, 계약서를 통해 협업 과정의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IP 분쟁은 외부의 경쟁자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함께 완성하는 내부 협업자(직원, 외주 용역, 파트너사)와의 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① 아이디어 논의 전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② 직원의 아이디어를 회사의 자산으로 명확히 하는 직무발명규정 정비 ③ 외주용역 결과물의 IP 귀속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내부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결국 분쟁을 피하는 길은 '일상적인' 관리에 있다. IP 포트폴리오 구축, 선등록 후공개 원칙, 촘촘한 계약 관리는 사후 대응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패가 된다. 이러한 IP 보호 장치를 복잡한 규제가 아닌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전환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아이돌 응원봉' 분쟁 확산…내 IP 보호하는 전략은? (바로가기)

국제통상·관세 등 다양한 분야 협력…글로벌 인재 교류 프로그램 추진- SJKP “세계 각국의 기관들과 협력하며 한국 법조시장 경쟁력 높일 것”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글로벌 법률 교육과 연구협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Terence J. Lau 학장과 Shannon Gardner 부학장 등 주요 교수진과 SJKP 박동일 대표, 손동후 미국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진행됐다.시라큐스 대학교는 미국 동부의 명문 사학으로, 조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탁월한 교육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는 교육 체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SJKP는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법학 교육, 국제 실무 세미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법학교육 등 학술교류 ▲문화·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 세미나 ▲국제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지속적인 전문가 교류와 공동 연구 추진에 뜻을 모았다.특히 이번 MOU에서는 국제통상 및 관세 분야에 특화된 공동 세미나 추진과 글로벌 실무 중심의 연구가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됐다. 포드(Ford) 자동차 법률 자문 출신인 Lau 학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SJKP와 시라큐스 로스쿨은 글로벌 통상 이슈와 관세 규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SJKP는 대륜과 함께 시라큐스 로스쿨과의 인재 교류에도 나선다. 대륜은 내년 5월 시라큐스 로스쿨 학생 20여 명을 한국 법무법인 대륜 사무소로 초청하고 대륜 소속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무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 Terence J. Lau 학장은 "SJKP와의 MOU는 시라큐스 로스쿨의 교육철학인 실무 중심의 글로벌 법률 교육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은 그동안 한국에서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선도해온 로펌으로, 미국 명문 로스쿨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국제 법률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 및 전문가들과 연대하며 한국 법조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76층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민사, 형사, 가사, 기업 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SJKP, 美 시라큐스 대학교 로스쿨과 글로벌 법률 교류 MOU 체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법인 SJKP, 시라큐스 대학과 글로벌 법률 교육·연구 협력 (바로가기)

기업의 업무상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가 회사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억에 의존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9월 위증 혐의로 송치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전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당시 재판의 쟁점은 B씨가 회사의 실소유주인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금을 집행했는지였다. 해당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법정에서 “모든 자금 집행은 소액이라도 회장의 최종 결재를 거쳤다. 임원에게 지급된 추가 급여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이에 회사 측은 A씨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회장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전표가 확인됐고, 특히 외화 집행에 관한 전표는 회장의 결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회사의 주장이었다. 회사는 또 임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은 B씨 지시로 이뤄졌으며, A씨가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으면서도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회사는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일부 전표에 회장 결재가 없었던 것은 일괄 결재 과정에서 단순 빠진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외화 집행의 경우 처음부터 결재 과정이 없었고, 모두 회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구조였다. 사실 확인서 역시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기억에 기반한 A씨 증언에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아 위증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재가 누락된 전표는 A씨의 주장처럼 실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의 지시 없이 임원에게 거액의 추가 급여를 주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다.A씨를 대리한 한종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증인 스스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의뢰인은 회사의 결재 시스템과 자급 집행 과정을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에 일부 예외적인 사실만으로 전체 증언 취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소한 불일치는 위증 아냐”…배임 재판 출석했다 위증 피소된 50대 ‘불기소’ (바로가기)

술 취한 채 운전해 주차된 차량과 충돌…"잠결에 기어 건드렸을 뿐" 반박재판부 "피고인, 경찰 출동까지 수면 상태…고의 있었다면 장소 이탈했을 것"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달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켜다가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후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에만 차가 주차돼 있었다"며 "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다면 전진을 했을 것이고, 후진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그러면서 "또 피고인은 뒤 차량과 충돌한 이후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만약 고의가 있었다면 장소를 이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에서 내려 파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씨는 운전의 의도 없이 잠에 든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음주운전 #무죄 #고의성없다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30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무죄'...왜? 법원 "운전 고의 없어” (바로가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출 사기 전화’나 ‘검찰을 사칭한 협박 전화’처럼 비교적 단순한 형태가 많았지만, 이제는 일반 시민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특히 유명 구직 사이트나 누구나 이용하는 SNS에서도 ‘고액 아르바이트’, ‘심부름 아르바이트’ 등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실제 얼마 전 필자를 찾은 한 의뢰인은 유명 SNS상에서 “단순한 온라인 부업”이라는 광고를 믿고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고, 업체에서는 채용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의뢰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연락처, 은행계좌 등을 요구했다.의뢰인은 정해진 시간에 ‘1’이라는 숫자를 전송하는 단순한 업무라 하여 이를 수행했다. 며칠 뒤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됐다가 곧 자동으로 인출되었고 회사의 재무팀은 업무 테스트를 위한 입출금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과정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닫고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자수하였다.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은 “단순히 회사 돈을 전달해 주는 일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대포통장 양도나 인출책, 전달책으로 분류되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이러한 범죄 구조는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일당 30만원 고수익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등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접근한 구직자에게 URL을 포함한 문자를 보내거나 1:1 모바일 메신저로 유인하여 피싱을 시도하는 수법이 늘고있다. 그 후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 정보를 요구한 뒤 본격적으로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회사 자금 운반’, ‘급여 대납 업무’ ‘퀵서비스 대금전달’ 등의 명목으로 현금 전달을 시키기도 한다. 피해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자금세탁을 위한 개인 및 계좌정보를 제공하거나, 수거책, 전달책 되어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필자의 의뢰인 중에는 생활비를 벌기위해 친한 친구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실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1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을 뿐임에도,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내 수거책의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인터넷상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접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회사 주소, 사업자등록 여부, 공식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개인의 신분증·계좌정보·OTP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의심해야 한다. 아무리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업무내용을 알려 주지 않은 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제안하며 본인계좌와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섣불리 의심을 거둬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돈만 전달하면 된다”거나 “은행 업무를 대신해 달라”는 말은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임을 명심해야 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조직원을 모집하는 조직범죄로 진화하고 있으며, 유명 구직 사이트, SNS상에서도 버젓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광고를 하고 있어, 사회초년생, 학생, 급전이 필요한 구직자 등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슨일인지도 모른채 범죄에 연루된다.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쉽고 빠른 돈벌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고수익 아르바이트 함정’…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이 되는 순간 (바로가기)

과거 위장전입은 자녀들의 특정 학군 배정을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부정청약이나 세금 탈루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심각한 범죄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적발한 전입학 관련 위장전입은 102건으로 5년 새 70%가량 증가했으며, 부동산 부정청약 수법 중 위장전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관련 질의응답이다.Q1. 법적으로 ‘위장전입’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단순 주소지 불일치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위장전입’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지?A: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사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단순 실수로 주소지를 변경하지 못한 것과 형사처벌 대상인 위장전입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부정한 목적의 유무’다. 자녀의 학교 배정, 부동산 청약, 세금 회피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을 얻으려는 명백한 의도가 입증될 때 범죄가 성립된다.Q2. 정부나 수사기관은 주로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위장전입을 적발하는지?A: 과거에는 내부 고발이나 민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적발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됐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며, 특히 청약 과열 지구의 경우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도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통신 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생활 근거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도 적발해 낸다.Q3. 자녀의 ‘명문 학군’ 배정, 부동산 청약이나 세금 회피 등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어떤 목적의 위장전입이 주로 문제가 되는지?A: 학군 목적의 위장전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위장전입이 압도적으로 많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또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전입 역시 중대한 문제로 다뤄진다.Q4. 취업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와 명백한 불법 위장전입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은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어디인가이다. 가령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거나, 자녀 학업 문제로 잠시 다른 지역에 머무는 경우는 생활의 근거지가 가족이 있는 본래 주소지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하지만 가족·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오로지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결국, 주소 이전의 ‘목적과 의도’가 합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Q5. 만약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범행을 자진 신고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A: 가장 먼저 성급한 진술을 피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범행을 자진 신고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위장전입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솔루션] 'LH·명문학군·탈세' 노리고···위장전입 처벌과 대처법은 (바로가기)

지난 7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의 동반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모델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매우 크다.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산업 구조를 분산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여야를 초월한 협력의 결과물로 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제출한 내용이 통합해서 담겼다. 이는 정파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해양수도의 중심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초당적으로 공감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이다.이전의 중심지인 부산항은 2024년 기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7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연간 2440만 TEU의 컨테이너와 1350만 TEU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다. 이처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부이자, 2024년 4월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부두를 개장하며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230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시장이 밀집한 ‘부울경 해양경제권’의 체계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특별법의 핵심이다.이를 위해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의 이전비용 지원, 공무원 주거 안정, 자녀 교육, 생활여건 개선 등 지원 방안을 폭넓게 규정한다. 또한 해양특화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행정과 산업이 융합된 해양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면, 해양수산부는 2025년 내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이 중대한 결단이 2030년 3조 달러 규모의 세계 해양 시장 선점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절차 마무리는 물론 후속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부처의 간판만 옮겨오는 것이 아닌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기능까지 이관해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채워줘야 진정한 해양수도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법적 기반 위에서 ‘해양수도 부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산업계와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금융권의 전략적 지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지역 법조계의 전문적인 조력까지 모든 주체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이 곧 부산을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세우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을 다지는 길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가 균형발전의 새 항로를 열다 (바로가기)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 오전 8시를 막 넘긴 시각, 회의실 문이 열리며 서울 곳곳에 있는 대륜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는다. 각자의 손에는 사건 기록이 들려 있다.이날 회의에는 우진규, 채원협, 박정구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을 이끄는 인물은 안권섭 최고총괄변호사다. 25년간 특수·강력·일반 형사 분야에서 검찰 실무를 이끌었던 그는 대륜에 합류한 후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는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이날 테이블 위에 오른 사건은 지방에서 발생한 집단 성범죄 사건이다. 전국 사무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대륜에서는 '지역 사건'이 ‘지역의 일’로 머물지 않는다. 이번 사건 역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네 명의 변호사가 모였다."이 사건은 핵심 증거가 조기에 확보된 만큼 1차 조사에서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 안 변호사가 말을 꺼내자 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뢰인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예민한 상태다. 설명 과정을 더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 같다"라고 동조했다.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안 변호사는 사내에서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기로 유명하다. 재판 일정이 없는 날에도 그의 자리에는 늘 두꺼운 기록철이 쌓여 있다.안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사건 뒤에는 늘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법보다 앞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며 "승소만큼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렇게 쌓은 의뢰인과의 신뢰는 평생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안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의뢰인과의 소통이다. 송사에 연루된 의뢰인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기에 담당 변호사가 먼저 사건의 흐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소신이다.그는 "의뢰인이 묻기 전에 먼저 설명해주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이 단절되면 아무리 서면을 충실하게 작성해도 신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잊지 않고 연락을 주는 의뢰인들이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신뢰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쌓인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회의가 끝난 뒤에도 전국 사무소의 회선은 쉴 틈이 없다. 사건 기록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지역별 변호사들이 수시로 온라인 회의에 접속한다.대륜의 사건 처리 과정은 전국 36개 사무소를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안 변호사가 말한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쌓인다”는 철학은 결국 대륜이 추구하는 방향을 한 마디로 압축해 보여준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사건 뒤에는 늘 한 사람의 인생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아침 엿보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법률 서비스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모바일 플랫폼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며 법률 시장 내 리걸테크(Legal Tech)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을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전국 지점 간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대륜은 초기 법률 상담부터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기술 기반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상담 과정에서는 AI 기반 상담 시스템인 'AI대륜'을 통해 24시간 기초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즉시 상담이 가능하게 하며 이후 실제 변호사 상담 시 기초 자료로 활용돼 1차 응대 시간을 단축하고 상담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사건 수행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반 서비스 플랫폼 'MY대륜'을 도입해 활용한다. 의뢰인은 해당 앱을 통해 담당 변호사와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 예정 일정, 필요 자료 제출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륜 측은 'MY대륜' 도입 이후 고객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대륜은 전국 36개 주/분사무소에 접수된 모든 사건의 처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독자적 사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사건 정보가 중앙 서버에 자동으로 연동되며 내부 표준화 체계에 따라 진행 단계와 대응 내용이 기록된다. 이는 지역별 변동성 없이 동일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됐다.이러한 기술 인프라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에서도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륜은 현재 미국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에 SJKP 로펌을 개소했으며 국내에서 활용 중인 AI 및 모바일 기반 시스템을 해외에서도 연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리걸테크는 변호사가 고객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법조 시장에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AI·플랫폼 도입… '리걸테크' 가속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