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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징역 6개월재판부 “수법 불량, 피해회복 안 돼” 중고 거래 앱에 매물로 올라온 고가 명품 가방을 살 것처럼 판매자를 속인 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물건을 가로챈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군은 지난해 3월 중고 거래 앱에서 ‘59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B 씨에게 접근해 가방을 편의점 택배로 접수하게 한 뒤 배송 준비 중인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수사 결과 당시 A 군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을 찾았는데, 친구가 먼저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그 틈을 이용해 접수물 보관 탁자 위에 있던 택배 상자를 집어 들고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A 군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실형 선고를 내렸다. A 군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양형에 참고했다.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A 군은 ‘해외 출장 중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려 한다’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속였고, 직접 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를 유도했다”며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하려던 피해자가 큰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편의점 택배로 받을게요” 중고 명품가방 가로챈 10대 실형 선고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세미나서 美 정책 진단"R&D 단계부터 관세 설계…'최초판매규정'·'FTZ' 등 활용해야" 미국 통상 정책이 국내 의료기기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어 법률과 제도를 활용한 고도의 수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 세미나'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해법이 논의됐다.이날 세미나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대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미국의 신(新)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제품의 '국적'을 따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여러 국가의 부품과 기술이 결합되는 첨단 의료기기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뤄졌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핵심 부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명 위원은 "완제품의 성능과 별개로, 투입된 부품의 원산지가 수출의 발목을 잡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며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의료기기 산업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FDA 승인을 위해 제출한 부품 리스트와 관세 신고를 위한 원산지 증명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인 법률 검토가 없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명 위원은 이런 이중고를 극복할 해법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제적 관세 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어느 국가에서 조립하는지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제품 개발 초기부터 법률을 활용한 '관세 다이어트'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분류(HS Code)를 고려한 제품 설계 ▲중간 유통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가로 관세를 신고하는 '최초판매규정' 활용 ▲미국 내 보세구역인 '해외무역지대(FTZ)'를 활용한 관세 면제 및 이연 방안 등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메디파나 - 달라지는 美 관세 정책, ‘국적’ 따진다…“‘선제적 설계’ 중요” (바로가기) 위키트리 - FDA 넘었더니 관세장벽…美 의료기기 수출 ‘이중고’에 해법은 ‘선제적 관세 설계’ (바로가기) 딜사이트경제TV - "원산지가 새 무역장벽…K-의료기기, 관세다이어트로 넘어라" (바로가기)

“풍부한 수사 경험·사건 분석력 갖춰, 형사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연명흠(사법연수원 34기) 전 서울서부경찰서장을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하고 형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연명흠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 특별조사계장, 경기 안성경찰서장, 서울 서부경찰서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여 년 간 경찰에 재직하며 대형 아파트 리모델링 비리, 유사휘발유 제조 사건 등 굵직한 형사·경제 범죄 사건들을 직접 수사 및 지휘하며 현장 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특히, 북한 해커조직에 대한 사이버 범죄 수사나 태양광 보조금 부당 수령, 광역시 인사담당자 비리 등 여러 고난도 사건에서도 활약하며 감찰 분야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아울러 연 변호사는 2015년 경찰승진시험 출제위원장,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법적 쟁점에 대한 상담 등 경찰 내부 교육에도 폭넓게 기여했다. 또한, 경찰대학에서는 헌법재판 강의 진행하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잇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연 변호사는 "수사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이제는 대형 로펌 대륜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로 실현하고 싶다"면서 "분쟁의 본질을 꿰뚫고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연 변호사는 오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다양한 사건을 지휘하며 깊이 있는 판단력과 통찰을 쌓아온 인재"라며 "풍부한 수사 경험과 사건 분석 능력을 갖춘 연 변호사의 합류로 대륜의 형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강력·경제·공직범죄 등 고난도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그룹 및 특별수행본부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의뢰인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연명흠 전 서울서부경찰서장 영입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연명흠 전 서울서부경찰서장 ‘최고 총괄변호사’로 영입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연명흠 전 서울서부경찰서장 영입 (바로가기)

바이오 산업내 법률 안정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협력대륜 “글로벌 시장 서 법률 리스크 대응 핵심···전략적 동반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바이오소재 개발사인 메디코스바이오텍과 바이오·뷰티 산업내 법률적 안정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1일 대륜 서울주사무소에서 진행된 체결식에 대륜은 김국일 경영대표, 손동후 변호사와 대륜 미국 현지 변호사인 Kyle Courtnall, Tal Hirshberg가 참석했고 메디코스바이오텍에서는 김순철 대표가 자리했다.㈜메디코스바이오텍은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과 줄기세포·면역세포 기반 원천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으로, 항노화·면역증진·피부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R&D 역량을 축적해 왔다. 특히 의료 미용,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의약바이오 융합 솔루션을 기반으로 아시아 및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 기반을 지속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밀의료 기술과 AI 분석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통해 글로벌 헬스테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의사·약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된 의료제약그룹을 중심으로 의료분쟁 조정 및 행정소송, 신의료기술평가,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바이오 스타트업은 법률·노무·세무·회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대륜은 토탈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기능성 바이오소재 및 의료 미용 기술 관련 법률 리스크 진단 및 자문, ▲바이오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및 국제 규제 대응 컨설팅, ▲FDA, EMA 등 해외 인허가 전략 자문 및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연계, ▲공동 세미나·포럼 개최를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법률 인식 제고 및 정책 제안,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세무·회계 자문 등 국내외 통합 협력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김순철 메디코스바이오텍 대표는 “바이오 기술의 상용화는 과학적 근거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상용화를 더욱 견고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바이오 산업은 국가 간 규제 차이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면서, “메디코스바이오텍의 혁신 역량이 국내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대륜이 법률적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메디코스바이오텍과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법률 지원’ MOU (바로가기)

최근 미국의 비자·이민 정책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불법 체류 등 체류 목적 위반에 대한 단속 조치를 더욱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조지아주의 한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약 450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입국자가 아닌 합법적으로 단기 상용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한 한국 근로자였다. 문제는 출장 명목으로 입국했음에도 실제로는 현장 업무에 투입됐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들은 체류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달랐다는 이유로 구금되고 말았다.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이 갑작스럽게 이탈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예정된 공장 건설이 지연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 비록 정부가 전세기를 동원해 귀국을 지원했으나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한 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제도의 불확실성에 있다. 미국 정부는 투자 확대와 인재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는 L1·E2(주재원 비자)와 H-1B(전문직 취업비자)가 있는데, 모두 준비 작업이 복잡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H1-B는 매년 쿼터가 한정돼 있어 요건을 충족해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반도체·2차전지·조선업 등 미국 진출에서의 핵심 산업 프로젝트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현장 엔지니어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배터리 분야는 단속 리스크가 곧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미국 비자는 신청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자 신청서(DS-160)의 오타, 인터뷰에서의 애매한 답변, 과거 SNS에 남긴 게시글 및 '좋아요'까지도 심사 대상이 된다. 가족 초청 비자 역시 재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거절된다. 결국 H-1B, L1·E2, O1(예술인 비자) 등 특성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나 정치적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그렇기에 신청 이전부터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 빈틈없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 신청서와 고용 계약서, 재정 증빙, 학력·경력 자료 등 모든 서류에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인터뷰 질문·답변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필수다. 불리한 요소는 사전에 보완하고 추가 서류 요청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미국은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몰려드는 중심지다. 그러나 그 문턱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과 강화된 단속,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기업과 근로자를 더욱 불안정한 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분간 관련 규제 및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환경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은 비자 문제를 '리스크 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불확실성 커지는 美 비자 제도…'리스크 관리' 최우선 과제 삼아야 (바로가기)

지난 4일 대구경찰청은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로 판매 총책 및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부산 북부경찰서가 ‘던지기’ 수법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류를 운반한 5명을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위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마약 사건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 약 1만 1000여 건에서 2023년 2만 7000여 건으로 10년 새 145% 가까이 늘어났다.마약 사건의 경우 단순 소지에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및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이같은 사건 연루 피의자에게 “조직적 마약 유통 사건에서는 자신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아래는 박 변호사와의 질의응답.-마약 유통과 매매 범죄로 인한 처벌은.▲마약 매매 및 유통은 일반적인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엄중히 처벌된다. 대마 등 환각물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벌이 더욱 무겁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매매 횟수가 많거나 범행 경위의 죄질이 무겁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마약 유통과 매매 범죄에 연루돼 처음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수사의 연쇄성을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한 명을 검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책과 윗선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궁극적 목표다. 그렇기에 마약 수사관의 회유에 섣불리 넘어가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답변해야 한다. 만약 마약을 투약했다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상습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재판에서 제출하면 유리한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반성문 및 탄원서,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보이는 자료, 재범방지 계획, 수사협조 자료 등이 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있음을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약 범죄에 연루되기 전 이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있다는데.▲마약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해당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도 보상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마약 사건, 법률 전문가 조력 여부 중요…변호사가 말하는 사건처벌 대응은? (바로가기)

파산은 형사 리스크, 회생은 매출 확보가 관건'종합적고려법'·'Pre-ARS'로 회생 활용성 확대 법인의 파산과 회생을 다루는 도산절차는 생소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기업의 존속이 달린 문제인 만큼 채무자의 빚 정리부터 채권자의 손실까지 실익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실무 전문가들은 회사가 도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상황을 오래 끌수록 현실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표자 개인 역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회사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을 때 세금 문제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도산절차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회생 제도의 활용 폭도 넓어졌다. 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회생파산센터장과 회생·파산 분야의 자문, 절차,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대륜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분야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법인 회생과 파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분야가 생소할 수 있는데 넓게는 구조조정을 의미하고, 좁게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법인 회생·파산을 뜻한다. -해당 분야 자문의 특징이 궁금하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빚을 어떻게 청산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파산과 회생은 비슷하지만 다른 길인데, 파산은 법인을 소멸하는 과정이고 회생은 살리는 과정이다. 법인을 소멸하는 것은 해산 및 청산 절차와 파산 절차 두 가지가 있다. 법인의 자산이 부채보다 클 때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주주까지 이익을 받아간다. 반대로 부채가 자산보다 클 때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법인을 소멸시킨다. 법인 회생은 빚을 일부 탕감해주고 잔존 채무를 10년간 갚도록 하면서 법인을 살리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생과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사기죄나 형사 범죄 등에 대한 성립 가능성도 있어서 채권자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파산 부문에서 법무법인 역할은 무엇인가. 올바른 파산 절차가 따로 있는지. △채무자를 대리하는 역할이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절차에 따라 송무 과정을 진행한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는 언제든지 파산을 할 수 있다.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가 매입을 했던 거래처에 대한 빚을 탕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채무자는 유리한데 채권자는 불리하다. 이 과정에서 형사상 사기 등으로 고소 당할 위험이 있어서 사전에 잘 해결하고 관계를 잘 맺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파산 절차에 들어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자가 회사에서 빼간 돈이다. 국내는 1인주주가 많아 회사가 주주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고 회삿돈을 마음대로 쓰는 일도 많다. 도산절차에 들어온 회사는 당연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또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편파적인 변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회생 자문은 어떤 성격인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면. △회생은 회계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 매출이 잘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비용을 빼고도 남는 잉여 이익이 생기고 이로써 채무의 일부를 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채가 100억원이면 30%만 갚고 70%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30억원을 10년간 갚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1년에 3억원씩이다.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그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하다. 다만 회생 절차에 들어온 회사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향후 매출처를 어떻게 늘려서 회사를 꾸려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매출이 업다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이런 부분에서의 강점으로 인수 대상 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회생절차 안에서도 M&A가 가능하다. -기업 회생과 파산 최근 흐름을 살펴보자면 어떠한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기업 회생과 파산 사건 숫자가 상당히 늘었다. 대부분이 향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가장 최근인 올 상반기부터는 지난해 말보다 조금 줄었다. 그전에는 대출 연장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조건도 까다로웠는데, 이러한 부분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는 것 같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종합적고려법’이 도입됐다. 업계에 미친 영향이나 향후 변화 전망은. △회생에 들어가면 담보권과 회생채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담보권은 100% 갚아야 한다. 반면 채권은 약 30% 정도를 갚고 나머지 70%는 출자전환이다. 기존에는 상대적지분법으로서 이를 기계적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국내는 1인회사나 가족회사가 많기 때문에 대표자가 보유주식 지분이 줄어 과반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으로 채권자들이 해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영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종합적고려법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온 대표자들도 경영권 박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회생 절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이에 기초한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다른 회생법원, 지방법원 파산부에 퍼져나가서 확립되면 많은 회사들이 회생 절차를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 제도적 이슈가 있다면. 쟁점이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Pre-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다. ARS는 조정절차인데, 회생으로 들어간 회사가 절차를 마지막까지 수행하면서 계획을 인가받는 것보다는 채권자들과 원활히 합의해서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다.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그 계획안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통상 7개월8개월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는 2개월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 Pre-ARS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도 회생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빠르게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생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조정절차를 활용해서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일종의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조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셈이다. Pre-ARS는 낙인 효과를 줄여준다. 부채관리도 쉽지 않으니까 채권자들과 미리 감축할 것은 하고 정리한다면, 회생 절차 들어가서 이뤄지는 조정절차보다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는 획기적인 제도지만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는 별도의 문제로 보인다. 갑작스런 재정 위험 때문에 회생을 고려한다면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대륜에서의 계획은. △단순히 회생·파산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보다는 구조조정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파트를 운영해보고자 한다. 어려운 회사라고 해서 M&A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되는 곳도 있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M&A 수단까지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기사전문보기] IB토마토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바로가기)

내년 상반기 시행…파업 손배 요구 제한당장은 단체교섭 요구 증가 등 리스크↑오히려 노사 협력·신뢰 구축 계기 될수도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해석과 판례에 따라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 조정·M&A까지 노사 교섭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사측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보낸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당초 논의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데 국한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연이 크게 확장됐다.핵심을 정리하면 세 가지다.▷사용자 범위의 확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이에 따라 원청·모기업이 하청·자회사 노조와 교섭해야 할 의무를 질 가능성이 생겼다.▷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임금 수준이나 근로 시간뿐 아니라 구조 조정,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쟁의 대상이 된다.▷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정당한 쟁의 행위뿐 아니라 기타 노조 활동, 심지어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어까지 면책 범위가 넓어졌다. '실질적 지배력' 개념의 진화' 실질적 지배력'은 원청의 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노동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최초로 판시했다.이 판결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를 줄줄이 인정했다. 해당 사건들에서 공통되는 점은 '원청 사업에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필수적이어서 하청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나 성과 측정에 원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점이다. 하청 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이 결정한다고 볼 여지가 클수록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십 개 하청 노조 개별 교섭 요구 빗발칠 듯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마주할 수 있다.▷단체교섭 요구 증가: 원청은 수십 개에 달하는 하청 노조의 개별적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와 충돌해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경영 판단 사항의 노사 협의화: 정리 해고, 공장 이전, M&A 등 경영상 결정이 노조 교섭 의제로 오를 수 있다.▷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묻기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과 관계 사전 정비 필요…시나리오별 대응도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하청·자회사와의 관계 정비가 우선이다. 계약서나 작업 지시 체계, 현장 관리 방식에서 원청이 직접 개입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법 파견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노사가 협력하는 경영상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조 조정이나 사업장 이전과 같은 중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노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내재화하는 매뉴얼을 준비하면 좋다.내부 교육과 시뮬레이션도 요구된다. 경영진과 현장 관리자 모두 개정된 법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노조의 요구에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훈련이 필수적이다.노란봉투법은 기업과 노조 간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노사 관행을 흔든다는 점에서 기업엔 법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예측 가능한 협력 구조를 정착시킬 기회기도 하다.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신뢰 구축을 병행한다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선 분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노란봉투법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노사 모델 모색의 계기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기사전문보기] 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되려 성장 기회로 삼으려면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매매계약 후 아파트 판매하자…“실질적으로 신탁 계약, 허가 없이 아파트 처분했다”재판부 “원고, 대금 곧바로 피고측에 전달·보증금 직접 반환…명의신탁 약정 해당” 친척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40대가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12일 60대 남성 A씨가 4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6년 친척 관계인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 명의를 넘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이곳에 살던 세입자와 협의 후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거주하기 시작했다.그런데 이후 2023년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 측은 해당 부동산 계약이 ‘명의신탁’ 형태로 체결됐고, 따라서 실질적 소유자는 본인임에도 A씨가 무단으로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 당시 아파트 시가에 해당하는 10억 여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즉각 반박했다. A씨에게 정상적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것이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했을 당시에도, 보증금을 자신이 직접 반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과정에서 받은 대금을 곧바로 피고 아버지 측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매매 계약의 형태로 부동산 신탁계약을 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다"면서 "세입자에게 반환했던 보증금 역시, 피고 아버지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는 송금 받게된 경위를 명확히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세입자가 퇴거할 당시 별도의 금원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을 보면 두 사람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강대희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 합치에 의해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그 여부는 등기가 마쳐진 경위나 부동산 관리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B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A씨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퇴거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점을 토대로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실 소유자 허가 없이 아파트 처분한 40대…法 “집값 10억원 배상” (바로가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서 SKT 측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15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SKT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륜은 SKT 유심 해킹 사고로 피해를 본 용자 250여명을 대리해 SKT에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답변서에서 SKT는 구체적 반박을 유보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지만, 의결서가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SKT 측은 ‘이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관계와 쟁점이 확인되는 대로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SKT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거부하면서 해킹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약정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SKT는 지난 7월 4일 열흘 뒤까지 약정을 해지한 고객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마감 시한이 너무 짧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다. 그러나 SKT가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SKT가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받고도 고객 피해에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업의 무책임에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SKT, 해킹 손배 소송에 “기각해야” 답변서…“피해 구제 외면하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