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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고 잠든 직장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12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직장 후배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몇 차례 A씨를 용서했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 후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에도 B씨와 계속 함께 일했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면서 고소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항고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대화 내용을 보면 업무적인 친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만 보일 뿐,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함께 근무한 사실 만으로 피해자인 B씨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여러 차례 항의한 사실은 존재하나, 합의로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기에 A씨가 B씨가 잠든 것을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일어난 만큼 죄책이 무겁고,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를 대리한 장은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범죄 피해를 보면서 관계상 B씨의 대처가 미흡했을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었다. A씨가 B씨의 상사였기에 생계를 위해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범행 후 용서를 구하는 상황 등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입증한 덕분에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수면제 먹고 잠든 직장 후배 간음한 50대…무혐의 항고 끝에 실형 (바로가기)

이제 법도 수출시대, 대한변협과 정부의 동행이 필요하다 세계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산 규범, ESG 확산, 비자문제 등은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리걸테크의 부상은 글로벌 법률시장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 취업과 유학, 이민을 준비하는 개인, 투자에 나서는 일반인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다. 비자, 국제 세금, 디지털 저작권 같은 법률문제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최근 미국 비자 사태는 대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불안정한 국제 법률 환경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남았다.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 현지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단순한 사무소 확장이 아니라 현지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원펌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륜은 본사에서 모든 지점을 본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어느 사무소를 찾더라도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표준화와 신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더불어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복잡한 서류와 인허가, 현지 인재 채용, HR시스템 같은 실무적인 과제도 직접 해결하며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이는 법률서비스를 넓히는 차원을 넘어 해외 로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또한 앞으로 해외 진출에 도전하려는 국내 다른 로펌에도 중요한 정보이자, 자산이 될 것이다.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와 문화의 차이, 예기치 못한 규제, 언어와 업무 방식의 차이 등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대륜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 법조계 전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며, 다른 로펌과 변호사들에게도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인력과 비용, 시간이 들었지만 이 모든 노하우를 관련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하지만 민간 로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내 로펌이 해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변호사가 국제 경쟁력을 키우려면 국가적 지원과 대한변협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로펌 설립과 운영 지원, 국제 분쟁·투자 분야 인재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미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국은 법률서비스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내 법조시장의 대처가 늦으면 기회는 경쟁국으로 넘어간다.국내 법률시장은 한미 FTA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을 통해 이미 단계적으로 개방해 왔다. 현재 글로벌 대형 로펌들이 진출해 국내 기업과 민간에 많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업 등이 2024년 외국 로펌에게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사상 최대인 3조 1,280억 원을 지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결과만으로도 국내외 로펌 시장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그렇기에 대륜의 뉴욕·워싱턴 사무소 설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도 투자와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계약 검토,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솔루션, 디지털 송무 플랫폼 등은 이미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협력 모델을 확장하는 중이다.따라서 이러한 개별 성과가 우리 법조계 전체의 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대한변협의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차원의 정책,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국내 법조계는 더 이상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제무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기회를 만들어갈 때, 국내 법률시장은 K-컬처와 K-뷰티의 성공을 잇는 ‘K-법률의 시대’를 열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K-팝, K-컬처, 다음은 K-로펌 수출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제재법원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직접 복용할 것을 목적으로 발모제를 주문한 치과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을 내 이겼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29일 복지부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뉴욕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다. 그는 2021년 2월과 4월 두 차례 모발용제를 구입해 복용했다.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구(舊)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치과의사 면허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치과의사가 발모제를 구입해 직접 복용한 것을 의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순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라면서도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규제의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봤다.또 “환자는 헌법 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료법의 취지나 목적,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해석할 때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전면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진 않는다”며 “같은 취지에서 의료인이 자신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정창민 변호사(변호사 시험 12회)는 “자기 신체에 대한 침습 행위가 형사처벌이나 공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선 마약류관리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복지부 측이 항소해 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 - "탈모 고민에 약 먹다가…" 치과의사 면허 정지된 사연 (바로가기) 서울경제 - "아, 또 우수수 빠졌네"…탈모약 먹다가 '면허정지' 된 치과의사 그 후 (바로가기)

안전시설 ‘졸음쉼터’가 오히려 분쟁 유발…제한적인 당국 책임론도전문가들 “관리 주체 안전장치 구조 개선 및 안내 강화해야”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는 추석 연휴. 피로가 쌓인 운전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이 있다. 바로 ‘졸음쉼터’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이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사고 위험과 책임 공방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안전공간이 ‘책임 사각지대’로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과 2차 사고에 특히 취약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총 167건 발생했다. 이 중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109건(65.3%)이었다. 같은 기간 명절 교통사고로 총 1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3명은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 이상 높은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문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해야 할 졸음쉼터가 또 다른 위험지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졸음쉼터는 단순 주차장이 아니라 임시 휴게 공간으로 분류된다. 짧고 급격한 진·출입로, 불분명한 내부 동선, 부족한 조명 등 구조적 문제를 가진 곳이 많아 진입·후진·끼어들기 과정에서 추돌사고가 잦다.실제로 졸음쉼터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에 진입 차량과 후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피해자 측이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분쟁 과정에서는 운전자 부주의가 더 큰 과실로 책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현재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다. 하지만 시설 관리상의 중대한 하자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쉼터 내 사고에 대한 관리 주체의 책임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고가 운전자 부주의로 귀결되는 탓에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책임 공방에 휘말리기 쉽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졸음쉼터 설치·관리상 하자가 사고 원인이 된 경우라면 민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은 운전자의 과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관리 주체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 “시설 개선·안내 강화해야”전문가들은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허억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은 “졸음쉼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만큼 사고 사례를 유형화해 운전자에게 알리고, 보차도 분리대·과속 방지턱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며 “진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쉼터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와 차로 유도 컬러레인 등 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와 처리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실 비율 산정 등 분쟁 해결은 보험사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사전문보기] 추석 귀성·귀경길 ‘졸음쉼터’ 사고…책임은 누구 몫? (바로가기)

보이스피싱이 더 창의적이고, 교묘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고도화된 수법 앞에서, 언제까지 보이스피싱이 ‘남 얘기’에 불과할지는 미지수.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아온 법무법인 대륜 오시온 선임변호사를 만나, 최신 수법과 예방·대응 방안을 들어봤다.한때 보이스피싱의 고정 레퍼토리는 ‘김미영 팀장’이었다. 어눌한 말투에 대본을 읊는 듯한 허술함으로, 개그 소재나 ‘밈’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범죄 조직은 AI 음성 합성과 딥페이크 기술을 동원해 수법을 정교하게 다듬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피해자를 압박하며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다.피해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무려 5204만원에 달한다. 한순간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액수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9525억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8000억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이미 1만6000건을 훌쩍 넘었다. 이런 배경에는 피해자들을 향한 ‘정신적 압박’이 있었다. 현 범죄 조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파고드는 교묘한 심리전과 공포심 조장이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셀프 감금’을 종용하기도 한다. 지난 9월에도 대구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검사를 사칭한 범죄자의 협박과 지시를 믿고 대전 모텔에서 반성문을 쓰며 기다리다 구조된 사례가 있었다.# 젊다고 안심? 피해자 절반이 20·30대이처럼 오늘날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금융사기를 넘어 피해자의 심리를 통제하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오시온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한 발짝 떨어져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 상황에 처하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냉정한 판단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최근 어떤 범죄 유형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나요? 실제 사례가 가장 많은 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이나 가족을 사칭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AI 음성 합성과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해 더욱 정교해지고 있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사기 링크를 보내는 메신저 피싱,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고 방심하기 쉬우니까요,20·30대에서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층은 ‘나는 속지 않을 것’이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취업난과 경제적 압박으로 취업·대출·금융 혜택 유혹에 쉽게 노출되죠. 실제로 가짜 회사를 꾸려 취업 플랫폼에서 지원자를 모집한 뒤 청년들을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는데도 실제 피해는 왜 급증할까요? 일단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같은 제안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죠. 여기에 조직이 ‘가스라이팅’을 가해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권위 있는 기관을 사칭해 공포심을 조성하고, 가족·지인과의 연락을 끊게 만들어 외부 도움을 차단합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스스로 판단할 여유를 빼앗죠. 최근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숙박업소에 머무는 ‘셀프 감금’도 같은 맥락입니다.가스라이팅이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나요? 실제 맡았던 사건 중에 20대 여성 의뢰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와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체 영상까지 넘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직원과의 오랜 대화 끝에 회유와 협박에 굴복해 영상을 전달했고, 이후 유포 협박에 시달리며 조직에 완전히 종속됐죠. 의뢰인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과 유심이 개통되어 결국 가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실상은 ‘또 다른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인도 모르게 대포통장·대포폰 명의자로 이용되거나 전달책·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식이다. 법원은 이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형사 처벌을 내린다. 그래서 오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돈을 되찾는 ‘피해 회복’보다는 의뢰인도 조직에 속은 피해자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신속히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개설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휴대폰에 원격조종앱이나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았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피해금을 되찾거나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송금 직후 지급 정지를 걸어 인출되지 않았다면 희망이 있지만, 대부분 빠르게 돈을 빼돌려 회수율은 낮습니다. 또 해외 콜센터를 기반으로 조직이 운영돼 검거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검거되더라도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등 외국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시급한 이유죠. 조직적인 범죄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힘드니까요.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금융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사가 사실관계를 검토해 범위 내에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무과실’이라고 해도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 구제 가능성이 넓어지고, 금융사 역시 예방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물론 금융사 부담 비용이 높아져 금융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오를 위험이 있겠지만요.일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보이스피싱 범죄 신호가 있다면요? 보통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자금 전수조사·임시 보호관찰 등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긴급 상황을 조성하곤 합니다. ‘엠바고(특정 기간 동안의 비밀 엄수)’를 지켜야 한다거나 조사를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고도 하죠. 이후 앱 설치·개인정보 제공·현금 인출·대출 실행·안전계좌 이체 등의 요구가 이어집니다. 어떤 정부기관도 전화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일단 끊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사전문보기] 이제는 ‘심리전’이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바로가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현지시간 8월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은 IEEPA를 근거로 하는 행정명령을 전면 무효화하고 집행금지를 내렸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마약관세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이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만약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제122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법 제338조, 통상법 제301조 등 다른 법령으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어 관세 부과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철회될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과 동시에 미국 관세 규정에 맞춰 수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먼저 수출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HS code에 따라 알루미늄·철강,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호관세 부과대상인지 결정되기에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그리고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는 FTA와 같은 특혜를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와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비특혜 목적의 '비특혜 원산지'로 구분된다. 원산지를 구분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낮추거나 과세가격을 낮춰야 한다.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과 원산지 확인은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공급망 변경 등으로 관세율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 과세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현재 국내 수출기업들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가격에 포함된 마진을 줄여 수출가격을 낮추고 있다. 다만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미국 세관에서 해당 조정을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아 수입신고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과세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FOB(Free on Board)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한국은 CIF(Cost, Insurance, Freight) 기준으로 과세해 국제 운송 운임과 보험료가 과세되나, FOB 기준인 미국은 국제운송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미국 관세법에서는 EXW(Ex Works) 조건 판매 시 수출국에서 발생한 내륙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국제 운송 운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EXW 이외의 다른 인코텀즈 조건 판매인 경우, 수출국 내륙 운임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별도로 명시되고 또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운송업체에 배치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국제 운송되는 운임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해당 규정을 활용한다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내륙운임, 터미널 비용, 포워더 비용, 서류 발급 비용을 미국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에서 제할 수 있어 관세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규정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법에서는 과세가격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수출기업들은 수출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검토해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기고] 美 수출물품가격, 공제 비용·절차 확인해 전략적 대응해야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30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 법조인을 대상으로 ‘노동사건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이 강의는 지난해 대륜과 서강대 법전원이 체결한 MOU에 따라 마련됐다. 정상혁 대륜 기업법무그룹 변호사(변시 10회)가 ‘일하는 자 법을 알지어다-노동사건 실무 A to Z’를 주제로 노동법의 개요와 구조, 핵심 쟁점 등을 소개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노동법의 본질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자유로운 계약을 중시하는 민사법과 달리,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힘의 불균형을 전제한다”면서 “이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대원칙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등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기준은 계약 내용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노동법은 모든 커리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형 법률’이다. 법을 알아야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강의에서 정 변호사는 이론 설명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해고·강등 등 각종 징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업재해 등 실무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상황에 맞는 법적 구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안은 경찰이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진 근로감독관이 있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며 실무적인 조언을 덧붙였다.대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자문·기업회생파산·M&A·자산운용·인사노무·경영권분쟁 등 세분한 센터를 운영해 사건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근로자들이 마주할 노동 환경의 제도적 변화를 조망하고 그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설명했다”며 “미래 법조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서강대서 미래 법조인에 노동법 강의 (바로가기) 로리더 - 대륜, 서강대 로스쿨 ‘알바생부터 신입사원까지, 내 권리 지키는 노동법 강의’ (바로가기)

1일 경찰청의 ‘연도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은 1조 2684억원으로 2023년(5060억)원에 비해 151% 늘었다. 이는 다단계,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투자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중사기범죄 보전액의 경우 2023년 3154억원에서 2024년 8156억원으로 1년 새 약 16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유사수신행위는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든 자금 조달 행위를 뜻하는데 피해액과 규모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합법적 투자’와 ‘불법적 투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금융 법무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이같은 범죄에 피해를 봤다면 “신속한 증거 확보와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빠르게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아래는 관련 질의 응답.-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특징과 일반적인 사기죄와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한 재산상 이익 편취를 요건으로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일반인이 합법 투자와 구분할 수 있는 핵심 특징이나 위험 신호가 있다면.▲인가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과 ‘확정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특징이다. 이 외에도 불분명한 사업 모델, 신규 투자자 유치 시 수당 지급, 금융당국 인허가 부재, 유명인사의 이미지의 지나친 활용, 수익금 지급 후 추가 투자 유도 등은 등은 대표적인 위험 신호다.-유사수신행위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형사 고소 말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현실적인 방법도 있는지.▲피해 발생 때 투자계약서,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다. 소송 전 가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법이다.-요즘은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많던데, 이런 최신 사기 수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최신 유사수신행위는 가상자산,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RWA(실물 연계 자산) 등 전문적인 기술 용어를 내세워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그럴듯한 홈페이지나 백서를 제작하고, 유명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락업(Lock-up)’ 기간을 설정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묶어두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손실을 매꿀 수 있다며 문자나 카톡으로 단체방에 신규 회원을 초대하는 경우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합법적인 투자 유치랑 불법 유사수신행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둘의 차이를 구분하려면.▲가장 명확한 구분 기준은 ‘원금 보장 약정’의 유무다. 합법적인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또한 합법적인 투자 중개 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돼 관리·감독을 받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전하는 유사수신 사기 대처법은? (바로가기)

피고인측, 혐의 부인…"변제 능력 충분했다" 반박재판부 "높은 수익 기록…차용금 변제 능력 있었다고 보여" 변제 능력 없이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자 B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 측은 “경영난을 겪은 회사 외에 다른 개인 사업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에 변제 능력은 충분했다”며 “B씨와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또한 “금전거래 과정에서 B씨의 요구로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해당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상환했다”며 “이같은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합하면 대여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변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이러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기간 당시 A씨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빌린 금원도 대부분 해당 개인 사업체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것이 법원 판단이다.또한 거래 과정에서 정확한 정산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 거래 내역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변제가 이뤄졌을 가능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동안의 거래를 봐도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 측을 대리한 박정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금전거래를 통한 사기 범행은 신뢰를 쌓다가 빌리는 금액을 점차 늘리면서 변제를 중단하는 양태를 보인다”며 “다만 A씨 측은 B씨와 거래한 모든 기간에서 변제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보다 많았기에 이를 토대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기일보 - 상환능력 없이 사업 자금 빌리고 안 갚았는데 ‘무죄’...이유가 (바로가기) 서울경제 - "사업 자금 '6억'이나 빌리고 못 갚았는데"…法 '무죄' 판결 내린 이유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최대의 한인 회계법인 중 하나로 꼽히는 Ko & Yun 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체결식은 지난 26일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이날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박동일 대표, 안일환 고문, 유정연 회계사와 K&Y 회계법인의 고성환 대표, GROUP X 이진경 대표 등이 참석했다.K&Y 회계법인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와 뉴저지·미시간 등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세계 151개국이 참여하는 BDO Alliance USA 회원사로서 국제 회계·세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36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로, 분야별 전문 변호사 협업 체계와 AI·IT 기반 사건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법무, 소송, 인권 보호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보안·경호팀과 소프트웨어 개발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활용한 '토탈 법률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대륜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자의 한국 내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구체적으로 ▲해외 법인 설립 및 국제 조세·규제 대응 자문 협력 ▲국제 소송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세무·법률 통합 서비스 제공 ▲ESG·컴플라이언스 기반 경영 자문 공동 추진 ▲ 온라인 기반 국제 회계·법률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세미나 개최 ▲인재 교류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K&Y 회계법인 고성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회계·세무 및 법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양사의 협력은 글로벌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K&Y 회계법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통해 대륜의 서비스 영역이 미국 및 국제 시장으로 한층 확장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과 대륜의 토탈 서비스 모델을 접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K&Y 회계법인과 MOU…국제 조세·규제 대응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미국 K&Y회계법인과 MOU 체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