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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임차인 이의 제기에 추가 공간 무상 제공""고의성 있다 보기 어려워…사기죄 성립 안 돼" 임차인을 속여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고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던 임대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임대인 A씨는 지난 2월 임차인 B씨와 경기도 소재 창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천만원을 받았다.그러나 계약 이후 B씨 측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건물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고,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보다 작다는 사실을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고소했다.A씨는 “2022년 해당 건물을 매입할 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수십 년간 문제 없이 사용했다는 말을 들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관할 구청의 위반건축물 통보 역시 계약 체결 후인 2024년 7월에야 이뤄졌기 때문에 B씨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고소인이 계약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을 상세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직후 실면적이 작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피의자가 즉시 추가 공간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A씨가 고의적으로 편취를 한 것이라면 무상으로 추가 면적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검찰은 불법 건축물 관련 기망 혐의에 대해서도 “관할 시청의 시정명령 시점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전까지 해당 건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A씨 대리인인 김지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의뢰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직접 수리를 하는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법 건축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무허가 건물 임대해 5천만원 가로챘는데…건물주 '무혐의' (바로가기)

[안하무인 쿠팡, 유효경쟁이 답이다] 리나 칸의 경고… 위법이익이 벌금보다 큰 구조 [편집자주] 쿠팡의 잇따른 논란과 국회 불출석이 시장 내 견제 세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징금 등 규제 비용보다 독점적 지위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구조적 문제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도덕적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효경쟁' 복원을 통한 유통 생태계 정상화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전 규제 마련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된다. 쿠팡의 반복되는 논란은 '과징금보다 위법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는 자본주의적 손익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 존립에 영향을 주는 징벌적 배상과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그동안 수차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았지만 매출 규모 대비 낮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 허위 과장 광고 800만원, 2021년 납품업체 갑질 32억9700만원, 2022년 하도급법 위반 4억원에 이어 지난해 알고리즘 조작으로 162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쿠팡은 올해 연매출 50조원을 바라본다.와우멤버십 가입자 1500만명이 매달 이탈 없이 월회비를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쿠팡은 구독료로만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기업 재무 구조에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는 계산이다.빅테크 반독점 규제 전문가인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전 위원장은 "법 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다면 그것은 법 집행의 실패"라며 "벌금을 단순히 비즈니스 비용으로 간주하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업계 관계자 A씨는 "쿠팡은 노동 이슈, 납품업체 갑질, 정부 규제 등 전방위적 비판에도 '고객 편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과징금보다 형사고발이 효과적… 책임자 처벌 강화해야"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은 공정위 과징금 액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하도급총괄과, 카르텔총괄과, 송무담당관실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손 변호사는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표이사 검찰 고발"이라며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별건 수사가 진행돼 CEO가 직접 수사 대상이 돼야 기업이 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명시된 형사처벌 조항의 형벌 규정을 강화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최고책임자인 CEO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억제력이 생긴다"고 제언했다. 최근 국회 불출석 등으로 논란이 된 김범석 쿠팡 의장 등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사후 적발'에서 '사전 규율'로의 규제 전환을 강조한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대표적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확정판결 전이라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키는 '임시중지명령'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위법 행위 지속에 따른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장치다. EU식 '입증책임 전환'·한국형 징벌적 배상 확대 시급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증 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 과제다. 알고리즘 조작 등 입증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EU(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의혹 제기 시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무결성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국내 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플랫폼 독점 행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 단가 인하, 위탁 취소 등 5대 행위에 대해 실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강화했다.손 변호사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제도는 실제 위법 행위 억제 효과가 입증돼 도입된 것"이라며 "한국도 최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배상 한도를 10배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페널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쿠팡의 과징금은 최대 5조원까지 상향된다. 다만 쿠팡의 정보 유출은 개정안 통과 전에 발생해 소급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특별법 제정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S리포트] ③쿠팡엔 5조도 '솜방망이'… "형사처벌도 해법"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KCI)과 공동으로 '2026 준법경영·지속가능경영 ISO·ESG·CP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026년 1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준법 및 ESG 핵심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대륜은 이번 행사에서 기업 법무의 핵심인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세션을 전담해 심도 있는 강의를 펼친다. 강연자로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2026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 분석 △하도급 거래 단계별 리스크 관리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워크숍에서는 2026 ESG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전략, ISO 37001·37301 개정 대응 가이드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Compliance & Ethics Awards'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이번 워크숍은 온·오프라인 선착순 2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참가자에게는 점심 식사와 기념품이 제공되며 행사 종료 후에는 기업 실무자 간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세션과 경품 추첨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참가 신청은 한국준법진흥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대륜 최이선 경영대표 겸 AI·컴플라이언스 실장은 "2026년은 공정거래와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업들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이슈를 명확히 파악하고 하도급 리스크 등 실무적 난제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담합,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방위적 법률 자문을 제공 중이다. 아울러 조영곤 변호사가 이끄는 AI·데이터인텔리전스그룹 산하 ‘AI 컴플라이언스센터’를 통해 법률 전문성에 최신 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솔루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기업 생존 해법 찾는다”…대륜, KCI와 ESG·CP 통합 워크숍 개최 (바로가기)

쿠팡은 청문회를 4시간 앞두고서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늑장 보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청문회에 나온 쿠팡 대표는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관심이 커서 공시했다고 말했습니다.과연 이 주장이 사실인지, 최승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우리 시각으로 오늘(17일) 아침 6시 13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공개된 쿠팡의 공시 보고서입니다.로저스 대표의 이름으로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지난달 18일 최대 3천300만 개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고, 한국 규제 당국이 재정적 처벌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로저스 대표는 약 4시간 뒤 청문회에 나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해럴드 로저스/쿠팡 대표 : 이런 유형의 정보 같은 경우 미국 개인정보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할 의무는 없었습니다.]의무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임을 감안했기 때문"에 공시했다고 말했습니다.과연 그럴까.미국 상장 기업은 보안 사고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8-K라는 양식으로 4일 안에 반드시 SEC에 보고해야 합니다.오늘 공개된 쿠팡 보고서에는 제목부터 "중대하다"고 돼 있고, 양식도 8-K로 작성됐습니다.공시 의무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인데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손동후/미국 뉴욕주 변호사 :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곧) 공시 의무인데요. '중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8-K를 본인들이 제출한 것이거든요.]보고서에는 쿠팡이 이번 사고를 '중대하다'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빠져 있습니다.유출 사실은 한 달 전 알았지만, 중대하다고 판단한 건 최근이라는 논리로 지연 공시에 대한 과징금을 피해가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의 영업 정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장예은)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기사전문보기] 청문회 4시간 전에야 '미국 공시'…이제서야 중대 사고? (바로가기)

대륜 미래가업승계 센터 출범…박수진 회계사 인터뷰 “단순하게 지분을 평등·차등 배분한 경우 후대에서 경영권·상속권 분쟁이 빈발합니다. 따라서 사업분야를 쪼개거나 국내외 영역을 구분하는 사전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법무법인 대륜 박수진 회계사는 17일 가업승계의 핵심을 이같이 짚었다. 최근 미래가업승계센터를 출범한 대륜은 자산가와 기업가를 위한 상속·승계 전략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협력 법인 ‘SJKP LLP’와 연계해 이중과세 방지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센터의 핵심 인력인 박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과 LG Chem Europe GmbH을 포함한 해외진출 기업체 등 합산 17년 이상 근무하며 국내외 조세·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현재 대륜에서 기업 경영자들의 가업상속과 증여, 절세 전략을 전담하고 있다.아래는 박 회계사와의 일문일답.-가업승계 전략 수립 전 정밀한 재무·세무 진단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는.▲가업승계의 본질은 지분 이전이다. 많은 경영자가 절세를 위해 가업승계상속공제 제도를 떠올리지만, 숨겨진 세금 부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승계하면 막대한 과세로 인해 후계자가 유동성 위기 등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고유의 질병을 찾아내는 ‘헬스 체크(Health Check)’가 중요하다. 이를 단순한 선택사항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면밀한 진단을 우선한다면 구조적 위험 요소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사업상 강점과 후대를 위한 확장 기회까지도 탐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승계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노하우가 있다면.▲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된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 등 상증세법상 평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관리가 핵심이었으나, 최근 법원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기업 형태와 판례를 분석해 세금 최소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규모 관리도 추천한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할증 평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전략적인 기업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각 특화된 사업분야를 나눠 배분하는 것을 추천한다.-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경영자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셋은.▲경영 후계자에게 집중적으로 지분을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후계자 자녀에게도 경제적 형평성을 양적·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지분을 균일하게, 혹은 차등을 두어 배분한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 그럼에도 결국 로펌을 찾는 이유는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나, 대등한 지분을 가진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단순한 유류분권 보장을 넘어, 분쟁 발생이 어려운 구조를 설계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전에 경영자들은 일방적인 승계자의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쌍방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열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최근 해외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늘며 해외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이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 이슈가 있다면.▲일정 수준의 자산가들이라면 고율의 내국 과세에 대한 피로감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국가 간 세법 체계 차이로 인한 예상 밖의 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세법상 도미사일(domicile)을 둔 경우 전 세계 자산을 과세 범위에 포함한다. 또한 미국의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상속 시 취득가액이 시가로 재조정되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사전 증여를 했다가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해외 자산 승계에는 단순 세율 비교가 아니라 양국의 과세 및 신고 체계에 관한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앞으로 어떤 분야에 특화된 승계 모델을 개발하고 싶은가.▲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보유 자산까지 아우르는 ‘크로스보더 상속·증여 통합솔루션’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고율의 과세에 지쳐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고민하지만, 검토가 불충분해 역플립(Reverse flip·해외 법인을 다시 국내로 옮기는 것)하는 시행착오도 겪는다. 대륜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설계와 실행을 지원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세금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단순 지분 배분은 분쟁의 씨앗, 사업·영역별 가업승계 구조 설계가 필수" (바로가기)

법률사무 교육 과정 기획·현장 인턴십 기회 제공 등 실무 기회 제공대륜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 강화 통해 법률서비스 품질 높이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대한법률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법률사무 분야 전문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2일 여의도 파크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대한법률학원 양상원 대표이사, 이종현 실장 등이 참석했다.대한법률학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법률사무 분야에서 취업률 및 취업자수 1위를 달성한 우수 훈련기관으로 ‘훈련생 전원 취업’이라는 목표 아래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와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를 선도해 왔다.특히 국내 법률전문훈련기관 중 3회 연속 우수훈련기관 선정, 서울남부고용지청 취업률 우수기관 및 감사패 수여 등 취업성과 기반의 실질적 교육 명성을 인정받아 왔다.이번 MOU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인재 양성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률사무 기본 직무 역량 및 서비스 마인드 중심 교육과정 기획,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례 기반 실무 교육, ▶인재 매칭 기반 취업 연계 강화 등에서 조력할 방침이다.대한법률학원 양상원 대표이사는 “법률 사무원에게는 전문성뿐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면서,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생들이 로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며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대륜은 고객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혁신적 업무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이번 MOU를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AI 상담 시스템 도입과 내부 송무 지원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법률서비스 품질 강화에 힘쓰고 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대한법률학원과 MOU 체결…“법률사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바로가기)

송파경찰서, 고소인 조사 실시…이후 서울청으로 이첩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전 대표이사와 쿠팡 법인 등을 고소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쿠팡 주식회사와 박 전 대표이사, 쿠팡의 인증업무자·인증업무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A 씨 등의 대리인 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당일 장 변호사를 상대로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소장에 적시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대륜은 고소장에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이어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기재했다.한편, 송파경찰서는 고소인 조사 이후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수현 기자 (shhan@news1.kr),권진영 기자 (realkwon@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단독] 경찰, '쿠팡 사태' 박대준 전 대표 등 피고소 사건 본격 수사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경찰, '쿠팡 사태' 박대준 전 대표 등 피고소 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경향신문 - 경찰, ‘쿠팡 사태’ 경영진 수사 본격화···고소인 수사 후 서울청 이첩 (바로가기) 한겨레 -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법인·박대준 전 대표 고소인 조사 (바로가기) 뉴스핌 - 경찰, '개인정보 유출' 박대준 전 쿠팡 대표 피고소 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박대준 전 대표 고소인 조사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착수…고소인 조사 출처 (바로가기)

만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1년 지인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B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사 단계마다 B씨의 진술이 달라졌고, 만취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B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보고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억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관한 B씨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술에 취한 심신 상실 상태였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을 초과했지만, 수 시간에 걸쳐 느리게 마셔 의식을 상실할 정도가 아니었고, 성폭행 피해에 관해 A씨가 옷을 벗긴 방법, 언동을 상세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B씨는 남자친구에게 A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A씨를 고소하게 됐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방어적으로 대답하면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했거나, 남자친구의 영향으로 피해 감정이 발현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항소심에서 A씨를 대리한 이지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만 한다. B씨가 당시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취한 상태였는지 공판 단계마다 진술이 변경됐다는 점을 바탕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만취한 지인 성폭행 혐의로 실형받은 20대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폐기물 관리법 세 차례 위반한 업체…구청, 위반사항 따라 '각각 처분'재판부 "피고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의 '사무처리준칙'…처분 적합성, 법령 따라야" 복수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더라도,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0월 폐기물 처리업체 A사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A사 등은 지난 2023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미부착 및 미휴대 등 세 가지의 규정을 위반해 연수구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였는데, 구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하지만 A사 등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1심 법원은 과징금 액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이에 A사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2심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 기준으로 제시한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합성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피고가 산정한 방식과 같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서 "다만 법원이 과징금을 직접 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징금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항소심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신종수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 3개월은 3%이며 6개월은 5%다"라며 "만약 1개월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 이를 단순 합산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과징금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을 갈음한 액수로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폐기물 #처리업체 #과징금 #항소심취소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내부 준칙보다 법령 우선"...폐기물 처리 업체 과징금, 항소심서 '취소' (바로가기)

김범석 의장 등 3인방 17일 불참석…여야 의원, 후속 조치 예고'대표자 책임 강화' 등 개정안 발의…민주당 "원천적 대책 마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를 앞두고 쿠팡 핵심 3인방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반쪽' 청문회가 예상된다.1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범석 Inc. 의장과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를 1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의결하면서 김 의장을 비롯해 박 전 대표, 강 총괄, 브랫 메티스 쿠팡 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나 3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방위는 청문회 당일 법적대응 등 관련 의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불출석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행법상 강제 출석을 요구할 수 없어 쿠팡 CISO 등 증인을 중심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는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제5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사처벌 대상(제12조)으로, 국회는 불출석한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제15조).다만 강제적인 출석을 위해 당사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제6조)을 발부할 수 있지만 동행명령은 국감에 제한된다. 사실상 이번 청문회는 '7일차 임시 대표'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과 브랫 메티스 쿠팡 CISO 등 출석으로 축소된다.물론 김 의장 등이 불출석 사유 해소를 통한 출석 의사를 밝힐 수는 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청문회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출석 의사는 기한이 없다. 그러나 국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법무법인 대륜 소속 장지운 변호사는 "불출석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외국거주 외국인에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진 미지수"라면서 "여론의 압박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김 의장 본인이 임의로 출석하기를 기대할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쿠팡 사태 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핵심 3인의 불출석 의사로 정치권 전반으로 '괘씸죄'에 대한 압박도 예상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64조)을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매출액의 100분의 6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단체소송 대상 확대(제51조)와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을 발의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도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제31조)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등 과방위 의원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쿠팡 증인 3인방 불출석 사유'는 대한민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김 의장은 '해외 거주', 강 전 대표는 '책임 있는 위치 아님', 박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자, 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창업주가 책임 있는 발언을 국민 앞에 하기를 바라지만 10여년 동안 회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당도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국회 제도 안에서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쿠팡 문제로 인한 피해와 원천적으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신 기자 (lila@news1.kr),조소영 기자 (cho11757@news1.kr) [기사전문보기] 핵심 빠진 쿠팡 '반쪽' 청문회…정치권 '괘씸죄' 향방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