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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손해배상 관련 질문있습니다.

법률지식인浏览量1,022

수원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지난 1월쯤, 길가다가 취객이랑 시비걸려서 폭행 당했는데요. 전치 3주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상대편이 변호사를 잘 써서 형사처벌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된 것 같던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거든요? 그래서 폭행손해배상 소송 걸어서 민사적으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수원변호사님, 폭행손해배상 거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수원변호사

폭행손해배상

폭행죄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입니다.

먼저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폭행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점을 이해합니다.

아래에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진단서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폭행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폭행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일급여 손실이나 퇴직금 손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폭행손해배상 민사 절차입니다.

▷ 소장 제출: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피고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론 준비 절차: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준비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변론 기일 지정: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 변론 및 판결 선고: 변론 기일에서 쟁점이 정리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폭행죄 사건에서 형사 처벌은 가해자에게만 적용되고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폭행죄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자님께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치료 기록과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입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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