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M&A 문의드립니다.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M&A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M&A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기업결합신고는 결합이 완료된 후 신고하는 사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결합하는 회사 중 하나가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회사일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결합 등으로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이러한 신고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취득

대규모회사 : 계약일 완료 후 이행 완료 전 사전 신고

대규모회사 외 : 주건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 합병

대규모회사 : 계약일 완료 후 이행 완료 전 사전 신고

대규모회사 외 :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 영업양수

대규모회사 : 계약일 완료 후 이행 완료 전 사전 신고

대규모회사 외 : 영업 양수 대금 지급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사업자, 사업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이나 공익법인일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사업자단체, 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M&A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거래를 진행하시기 전, M&A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 중소기업M&A를 진행하시는 방안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