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法律知识人

法律疑问 厌倦了非专业或广告性的回答吗?
大轮的专业律师将为您解答。

Q

악플고소하고 싶습니다.

법률지식인浏览量1,108

혹시 악플고소 가능한지 봐주실 수 있나요? SNS랑 유튜브 영상 등에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과 비방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내용이 전부 사실도 아니고 허위사실도 섞여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형사고소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악플고소

A

관련 문의 답변

악성 댓글, 즉 악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사실과 다른 비방, 허위 사실 유포는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문의자님과 관련된 악성댓글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악플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보통 다음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악플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반면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악플고소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먼저 악성 댓글이나 비방 게시물의 내용을 전체 화면 캡처하여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이 삭제되거나 게시물이 비공개 처리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시점, 작성자 닉네임, URL 등 원본 정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악플이 반복적으로 작성되면 그 지속성과 악의성이 인정될 수 있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면, 병원 진단서나 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서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복적이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함을 답변드립니다.

배경

大伦的核心优势

大伦律师事务所专属的
AI·IT 技术驱动诉讼策略
290名以上
核心成员
过去7年基准
40,000
案件处理经验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엔터테인먼트·스포츠律师
法律咨询预约

所有咨询都将在专业律师审核案件后进行,
为了专业地进行,将采用预约制。

请尽早预约咨询,
请遵守预约时间。
我们将尽力提供令您满意的咨询服务。

电话预约

365天24小时咨询与
紧急应对

전화예약

Kakao预约

KakaoTalk频道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在线预约

提供定制法律服务

온라인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