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소송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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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재해사망 관련 질문드려요. 얼마 전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산업재해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충격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은 해준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작업할 때 추락 방지 조치나 안전난간 같은 시설이 거의 없었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안전교육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회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는지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 외에 따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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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사망 사고 관련 질문 답변드립니다.

먼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장제비,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설비 미비나 관리 소홀 등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일실수익, 장례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회사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재해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상 협의나 소송 절차에서 사업주 측이 대응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민사·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재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내 산업재해사망 사고를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와 로펌 소속 노무사가 협업해 손해배상액 산정, 민형사소송 대응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륜 분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