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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님 저도 그러면 안 되는걸 알지만 친구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극소량이라 큰 느낌이 안 들어서 집에 갈때 차를 운전했거든요? 만약 마약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무거운 처벌 받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 입니다.
마약운전은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극소량이라 괜찮다’거나 ‘느낌이 없었다’는 이유는 처벌 수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마약 복용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 취소, 형사 기록,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허 취소와 형사 기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도 발생하므로, 사건 초기에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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