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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진행 방법이 궁금해요.

법률지식인浏览量773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관세조사 통지서를 받게 돼서 이렇게 문의 남겨요.. 관세조사를 처음 받아보는거라 절차나 진행 방법을 아예 몰라서요. 관세조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조사

A

관련 문의 답변

관세조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사전통지 단계에서 조사 개시일 최소 15일 전에 관세조사 통지서가 송달되며, 이때 납세자는 필요하다면 조사의 연기나 조사 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개시 단계에서는 조사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또한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사진행 과정에서는 납세자가 관세사 등 전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관세행정통합민원안내 제도를 통해 권익 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예정된 기간 내에 종료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종료 시에는 컨설팅을 통해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편의를 위한 제도, 성실신고 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결과통지 단계에서 관세조사결과통지서가 송달되며 납세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서 발부 단계에서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관세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가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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