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

자동차 운전자가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책임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보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는 무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사망이나 부상 같은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손해가 보장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로써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도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자살행위 또는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은 법적으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책임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상계, 손익상계, 공동불법행위 등 민법상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특별법과 일반법이 함께 작용하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피해 사실과 사고 경위를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대신 보상합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거나,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 보상 대상 사고 유형

다만, 외국군 차량, 견인차, 비도로용 차량 등 일부 특수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는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에 대해 정부가 생계·학업·재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요건

▶ 지원 내용 예시

지원금액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며,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진료비 지급 가능 여부와 한도를 의료기관에 신속히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해 보상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금액을 ‘가불금’ 형태로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및 후유장애 시에는 각각의 상해 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불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 치료 또는 장례비 등 긴급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해차량이 확인되지 않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