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권리로 문학, 음악, 영상, 연극, 미술, 방송, 게임, 스포츠 중계물 등 표현된 창작물 전반에 걸쳐 보호 대상이 됩니다.

창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70년간 보호되며 이 권리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나뉘어 행사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예: 음반,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은 대중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스포츠 산업(예: 경기 영상, 응원가, 선수 이미지 등)도 경기 중계권과 2차 저작물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저작권 관리가 곧 기업의 핵심 자산 보호 전략으로 연결됩니다.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산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저작권의 주요 종류와 설명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이나 권리 미확보로 인한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리스크 유형이 존재합니다.

▶계약 미체결 또는 불완전 계약
아이돌 그룹, 배우, 작곡가 등과 체결하는 계약서에서 저작권 귀속, 저작인격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이 명시되지 않으면 추후 권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품 공동제작 시 권리 귀속 불명확
드라마, 예능 등 공동 제작 작품에서 제작사, 작가, 방송사 간 권리 배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OTT 재송신·수출 시 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SNS 콘텐츠·팬 콘텐츠 무단 활용
팬이 만든 2차 창작물을 공식 콘텐츠로 활용하거나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진행되면 역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BGM), 샘플링 미허용 사용
짧은 음원도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며 음원 플랫폼이나 광고 콘텐츠에 삽입된 경우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은 경기 콘텐츠의 저작권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경기 중계권의 저작물성 및 권리 다툼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계 영상, 리플레이 편집 영상 등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어, 중계사·협회·구단 간 권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원가, 팀 로고, 마스코트 사용권 미확보
응원가나 응원영상, 구단 캐릭터 등은 별도의 저작권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를 상업적 콘텐츠에 활용할 경우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수 초상권 및 경기 영상 활용 이슈
선수의 플레이 영상, 인터뷰 클립을 브랜드 광고에 사용하거나, 유튜브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에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과 영상 저작권의 이중 침해 우려가 발생합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거나 타인에게 침해당한 경우 기업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① 침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저작물 등록 여부, 원저작물의 생성 일자, 침해 행위의 시점 및 방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캡처, 타임스탬프, DB 등록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② 경고장 발송 또는 협상 시도
상대방에게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분쟁 전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한 서면 작성이 중요합니다.

③ 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 소송
조정이 실패할 경우 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나 서울중앙지법 저작권전담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저작권법 위반)도 병행 가능합니다.

④ 플랫폼 차단 요청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자체 저작권 신고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므로 긴급 시 콘텐츠 차단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