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향정신성의약품 | 개념
- 2. 향정신성의약품 | 유형별 분류와 대표 약물
- - 가목 (위험성 최상급 향정신성의약품)
- - 나목 (위험성은 높으나 일부 의료적 활용 가능)
- - 다목 (의료용 사용이 일반적이나 오·남용 위험 존재)
- - 라목 (일상적 의료용 약물 중 남용 우려 있는 것)
- - 향정신성의약품 부작용
- 3. 향정신성의약품 | 오용∙남용 사례
- -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판례
- 4. 향정신성의약품 | 처벌 수위
- 5. 향정신성의약품 | 연루 시 대응 방법
- - 초기 대응의 중요성
1. 향정신성의약품 | 개념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 및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 전문의약품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 및 대마초를 제외한 마약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 구입, 복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 및 남용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가~마목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대표적으로 수면제 졸피뎀, 마취제 프로포폴, 다이어트약 펜터민 등이 있습니다.
이들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의존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 유형별 분류와 대표 약물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안전성, 의료적 사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약학정보원 등 보건의료기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약물의 작용 특성, 안전성, 의존성, 의료적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5유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법적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약학적 분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목 (위험성 최상급 향정신성의약품)
오용·남용 우려가 크고, 환각 또는 각성 등 강한 중추신경계 자극 효과를 주어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물질입니다.
▶대표 약물
-LSD
-메톡시
-부포테닌
-사일로시반, 사일로신
나목 (위험성은 높으나 일부 의료적 활용 가능)
가목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여전히 강한 의존성을 유발하며 일부 의료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대표 약물
-암페타민 계통
-케타민
-MDMA
다목 (의료용 사용이 일반적이나 오·남용 위험 존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지만 반복 사용 시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을 통해 의존성이나 남용 위험이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대표 약물
-바르비탈
-펜타조신
라목 (일상적 의료용 약물 중 남용 우려 있는 것)
비교적 안전성이 높아 일반 진료에서 흔히 처방되나, 남용 또는 장기 사용 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대표 약물
-졸피뎀
-프로포폴
-펜터민(디에타민, 나비약)
향정신성의약품 부작용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는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서서히 감량해야 합니다.
✅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 의존성과 금단증상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면 다음과 같은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 불면, 초조
-우울감, 환각
-구토, 메스꺼움
-심한 경우 발작이나 자해 충동까지
금단 증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임의 복용 또는 중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 작용별 주요 부작용
향정신성의약품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작용(환각, 각성, 수면, 진정 등)을 하며, 이에 따라 부작용 양상도 다릅니다.
▶환각 작용을 하는 약물의 부작용
-정신적 증상: 정신착란, 집중력 저하, 기억력 손상, 우울감, 불안, 불면
-신체적 증상: 침 흘림, 땀/눈물 증가, 감각 이상, 동공 확장, 손 떨림
장기 복용 시 뇌세포 손상 등 영구적인 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성 작용을 하는 약물의 부작용
-불면, 불안, 긴장감, 공격성
-호흡 곤란, 상복부 통증, 구토, 발열
-혈압·맥박 증가, 두통, 손 떨림, 감각 이상
신체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작용을 하는 약물의 부작용
-어지러움, 졸림, 건망증
-집중력 장애, 인지 저하, 두통
-드물게 환각, 호흡 억제 발생 가능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낙상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 작용을 하는 약물의 부작용
-피로감, 말더듬, 시야 흐림, 균형감각 저하
-기억력·판단력 저하, 입마름, 어지러움
-드물게 호흡 억제, 심혈관 기능 저하
운전이나 기계 조작 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작용 발생 시 대응 방법
즉시 복용 중단하지 말 것: 금단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릴 것
-부작용 정보는 약품설명서 또는 식약처 허가정보에서 확인 가능
-의료진과의 상의 없이 약을 끊거나 용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 | 오용∙남용 사례
향정신성의약품 대표적인 오용∙남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 오∙남용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하거나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중복 처방(일명 약 쇼핑)을 받음
-지인의 처방약을 나눠 받거나 온라인에서 불법 구매
-SNS·블로그·커뮤니티를 통해 ‘다이어트 마약’이라며 판매·광고
위험성: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면, 불안, 고혈압, 심장박동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2. 수면제(졸피뎀 등) 오용
-스트레스나 수면장애로 인한 불면을 자가 판단으로 복용
-복용량을 점점 늘리다가 중독되는 경우
위험성: 과다 복용 시 환각, 몽유병, 기억 상실, 자살 시도 등 부작용
3. 의사의 자가 처방 사례
-의사가 스스로 마약류 의약품을 과처방하는 사례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 1인당 연간 평균 처방량이 일반인에 대한 평균 처방량보다 많다는 분석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판례
자가 투약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필로폰을 매매·자가 투약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했습니다.
A씨는 자가 투약은 타인에 대한 진료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자가 투약도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 투약이 의료인의 도덕성·직업윤리에 반하고, 의료질서를 해친다는 판단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무분별한 사용은 엄격히 제재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전달한 경우, 수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피고인 갑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건네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을이 실질적 처분권이나 지배권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필로폰 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을은 피고인 갑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려 했을 뿐, 해당 마약류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배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법적 의미: 단순 소지가 아니라, 수취인이 처분권을 가지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지시를 받고 일시적으로 보관·운반한 경우는 수수로 보기 어려움
-실제 점유는 있었으나 처분권이 없는 경우, 수수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4. 향정신성의약품 | 처벌 수위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위 | 처벌 수위 |
| 영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제조, 매매 상습범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투약 및 소지 시
| 향정신성 의약품 가목 투약 및 소지 | 1년 이상의 징역 |
| 향정신성 의약품 나목, 다목 투약 및 소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향정신성 의약품 라목 투약 및 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매매 및 알선 시
| 향정신성 의약품 가목 매매 및 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향정신성 의약품 나목, 다목 매매 및 알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향정신성 의약품 라목 매매 및 알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5. 향정신성의약품 | 연루 시 대응 방법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형 선고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진술 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까지는 섣부른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조사 동행: 변호인과 동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술 왜곡이나 불리한 자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 초기에 피의자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법적 성격 확인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여부는 해당 약물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지정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향정신성의약품은 단순한 수면제나 다이어트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마약류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마약 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사소한 거래·복용·소지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마약사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마약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TF 대응팀을 구성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
-실제 복용량, 오남용 여부 분석
-의료 목적 사용 주장 여부 판단
-공범 또는 공급 경로 파악 및 진술 조율
-불법 처방의 입증 자료 확보
-초범 감형 사유 정리 및 진정서, 탄원서 등 대응 서류 준비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받게 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