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간투자사업 분쟁,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자세한 사건의 경위
- 2. 민간투자사업 분쟁 대응 조력 사항
- - 계약 구조 및 책임 주체 검토
- - 보험약관 해석 및 비용 항목 분석
- - 법리·기술자료 종합 검토 및 주장 구성
- 3. 민간투자사업 분쟁 결과, “승소”
- 4. 민간투자사업 분쟁 대응 방법
- - 기업의 대응포인트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민간투자사업 분쟁,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민간투자사업 분쟁에 직면한 의뢰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설계 변경과 추가 시공비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 당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된 대규모 공사의 보험사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기준을 변경하고, 추가적인 보강 공정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비용이 사고나 외부 요인에 의한 손해가 아닌, 사업자 스스로의 설계 조정과 시공 판단으로 발생한 통상적 비용 증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구조상 각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의뢰인은 전문적 법리 해석이 가능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민간투자사업 분쟁 대응 조력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설계 변경이 보험금 지급 사유인 ‘예기치 못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가 시공비 산정의 합리성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보험약관상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에 있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 분석, 약관 해석, 기술자료 검증에 주력하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결합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계약 구조 및 책임 주체 검토
기업전문변호사는 사업시행자·시공사·감리단 간의 계약 체계를 분석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검토 결과, 설계 변경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시공사 내부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변경이 보험약관상 ‘예기치 못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보험약관 해석 및 비용 항목 분석
기업전문변호사는 건설공사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와 면책 조항을 근거로 해석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추가비용 명세서 내 인력투입 증가, 단가 조정 등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통상적 비용 조정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구금액 중 실질적 손해로 볼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해 불필요한 지급을 방지했습니다.
법리·기술자료 종합 검토 및 주장 구성
기업전문변호사는 설계 변경 승인서, 공정관리표, 기술검토 보고서를 대조해 주요 쟁점을 구조화했습니다.
공사 변경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시공조정에 불과하다는 기술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법원에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여, 보험계약의 보상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민간투자사업 분쟁 결과, “승소”
법원은 기업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 청구금액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수십억 원의 보험금 부담을 피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 분쟁에서 보험약관 해석과 책임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민간투자사업 분쟁 대응 방법
민간투자사업 분쟁은 사업시행자·시공사·감리단 등 다수 주체가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상, 공사 지연이나 추가비용 발생 시 책임 귀속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설계 변경의 승인 절차, 공사 조건의 예측 가능성, 보험약관상 ‘우연한 사고’ 해당 여부가 보험금 청구의 타당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각 계약 단계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약관 해석을 통해 법적 인과관계를 정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포인트를 중심으로 분쟁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포인트
1. 비용 증가의 원인 명확화
따라서 손해가 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 ‘외부적·우연한 사고’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험약관 해석의 정밀 검토
약관상 ‘우연한 사고’의 의미와 ‘시공상 판단’에 따른 손해의 구분은 보험금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사업 구조 분석 및 책임 구분
따라서 각 단계별 계약상 의무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분쟁 방어 및 손해배상 책임 예방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민간투자사업 분쟁은 단순한 계약 해석을 넘어, 보험약관 적용 범위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복합적 사건입니다.
특히 다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구조에서는, 비용 부담과 책임 귀속을 정확히 가리기 위한 법리 검토가 없으면 기업은 상당한 재무적·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 조항, 약관 해석, 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분쟁 단계별로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예방하고, 법원이나 발주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에서도 기업의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분쟁에 직면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