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사례 | 친생자관계부존재 입증 성공, 승소

의뢰인의 친할머니는 과거 재혼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본인의 인감을 사용해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의뢰인의 친할머니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친할머니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 명의로 된 허위 가족관계 때문에 부당한 채무 통지까지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친할머니(원고)는 수십 년 전 재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들과 혈연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혼 당시 배우자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전혼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고를 ‘친모’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원고 명의로 된 상속 관련 채권 통지서를 우연히 수령하면서 밝혀졌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모르는 사이 법적으로 ‘허위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이에 가사전문변호사는 허위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경위, 그리고 원고의 의사나 인지 여부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당시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출생신고 서류를 분석하여, 원고가 친모로 기재될 수 없는 시기적·사실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인 원고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가족들의 진술서 및 객관적 자료로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출생신고가 원고의 동의나 관여 없이 배우자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로 형성된 친생자관계를 객관적으로 부정하기 위해, 가사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서 혈연관계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절차로, 단순한 주장 이상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요약

가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혈연관계의 부존재만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본 소송이 원고에게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입증 포인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부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서류상의 오류를 정정하는 수준을 넘어, 잘못된 가족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채무·행정상 불이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특히 출생신고가 타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려면 허위신고의 경위, 확인의 이익 존재, 소 제기 자격 등 법률적 쟁점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가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법리 구조를 정교하게 정리한 후, 유형별 적합한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만약 허위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 오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