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위반한 기업 대표 "불기소"

기업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사용한 광고 키워드가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표지인지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그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 된 키워드는 대한민국 내 특정 시(市)의 명칭에 해당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었고, 그 뒤에 결합된 업종명 또한 국어사전에서 확인되는 보통명칭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키워드 자체가 독점적 사용이 허용되는 상표 또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상표법을 위반한다는 고의나 인식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99후1645 판결을 핵심 법리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숫자·지리적 명칭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결합영업표지의 유사성 판단 시 구성 요소 중 일부를 요부로 보아 유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키워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특정 기업의 표지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당 키워드를 접하더라도 고소인 기업을 직관적으로 연상하거나 동일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영업상 표지와의 혼동 가능성, 명성 훼손, 식별력 침해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광고 키워드는 보통명칭과 지리적 명칭의 결합에 불과하고 고소인 기업의 상표나 영업표지를 직접적으로 모방한 사실이 없으며, 광고 집행 이후 실제 소비자 혼동이나 거래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문제 인지 즉시 광고를 중단·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였고 영업상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나 경쟁 질서를 해할 의도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은 타인의 성과·명성·영업상 이익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또, 상표법은 상표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등록상표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거래 사회에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표지를 말합니다.

등록상표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상표권자에게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상표를 의미하며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광고, 마케팅, 온라인 검색 키워드 선정 과정에서 일반명칭·지리적 명칭이라 하더라도 혼동 가능성, 식별력, 기존 영업표지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관련 형사·민사 사건을 초기 대응부터 수사 단계, 재판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광고·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사소해 보이더라도 형사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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