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무허가 총기·탄약 보관 혐의 ‘집행유예’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의뢰인은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총기 소품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용해 온 소품 담당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작품에서 총기 관련 연출을 책임져 온 경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업무 특성상 촬영 일정 변경, 돌발 장면 추가, 안전사고 대비 등을 위해 여분의 소품 총기 및 실탄·공포탄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수십 정의 총기류와 수만 발에 이르는 실탄·공포탄을 별도의 허가 없이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문제 삼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실질적 위험성·동기·사회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적 소지나 범죄 목적이 아닌 영화·드라마 제작이라는 직업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보관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촬영 현장의 특수성과 문화산업의 구조상, 총기 소품의 즉각적 투입 가능성이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제작 사례와 업계 관행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문제 된 총기 및 탄약이 모두 소품용으로 관리되어 실제 사용·유통·전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보관 장소 또한 외부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공간이었다는 점을 들어 변호에 나섰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사회공동체에 대한 실질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수년간 총기 소품을 다루면서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은 무사고 이력, 촬영 현장에서의 안전 매뉴얼 준수 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반사회성의 부재를 부각하였습니다.

넷째, 사건 인지 이후 의뢰인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즉시 보관 실태를 정비하며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점을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은 총기,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등 고위험 물건의 제조·수입·판매·소지·보관·운반을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허가 없는 소지·보관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 여부나 범죄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상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총기 및 탄약의 경우, 관리 주체·보관 장소·수량·이력 관리까지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 진술 전 보관 경위·목적·사용 이력을 법률적으로 정리
• 개인적 소지가 아닌 직업·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입증 자료 확보
• 실제 사용·유통 여부 및 위험성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
• 자발적 시정조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을 조기에 제시
• 형사처벌뿐 아니라 추가 행정제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