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전문변호사 | 약정 없는 상속채무 청구 일체 기각 판결

유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들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속채무를 지급하라는 상속채무금 청구 소장을 받은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향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이 상속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이상 그 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가 상속으로 이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 따르면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서면으로 남아 있던 적도 없었고 정산 기준이나 지급 시기,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과거의 일부 금전 거래 내역과 가족 간 논의 정황을 근거로 “약정은 분명히 존재했고, 이제 그 책임을 상속인들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존재하지도 않았던 약정이 뒤늦게 만들어져 상속인에게 채무로 전가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큰 혼란과 억울함을 느끼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속채무금(약정금)이란 망인이 생전에 특정인과 체결하였다고 주장되는 약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가 상속을 통해 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되는 금전 채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모든 채무가 무조건 상속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 분쟁에서 문제 되는 약정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약정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구두 합의, 내부 약속은 계약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망 이후 분쟁 과정에서 비로소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약정금이 상속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계좌이체 내역이나 관계인의 진술만으로는 약정의 존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약정의 내용, 금액 산정 방식, 이행 시기, 지급 주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만 채무로 인정합니다.

셋째, ‘처분 시 정산 약정’은 특히 분쟁이 잦은 유형입니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훗날 처분하면 정산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 역시 증거가 없다면 상속채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넷째, 상속인은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채무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은 망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이지만 그 전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에 한하기에 사망 이후 만들어진 주장이나 추정만으로 상속채무가 확대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 역시 상속채무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기된 약정금 청구였으나 법원은 약정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상속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