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여금민사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 사례
- - 대여금민사소송이란?
- 2. 대여금민사소송 쟁점 정리 및 변론
- - ‘대여금’ 성격 확정
- - 변제기 없는 대여금의 반환청구 정당성 입증
- - 남은 대여금 1억 원, 객관자료로 확정
- 3. 대여금민사소송 조력 결과, “승소”
- - 대여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1. 대여금민사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 사례
대여금민사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과 피고는 오랜 동창 사이로 평소에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연락을 이어오던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를 외면하기 어려워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대여 당시 변제기(갚는 날짜)는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피고는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면 대여금을 즉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도록 피고는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유선상으로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여금민사소송 경험이 있는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민사소송이란?
대여금민사소송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보다도 그 거래가 단순한 호의나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인 관계에서는 차용증이 없거나 거래 경위가 구두로만 정리되는 일이 많아 초기에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여금민사소송 쟁점 정리 및 변론
대여금민사소송에서 민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압축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장과 입증을 구성했습니다.
‘대여금’ 성격 확정
지인 간 거래에서는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민사변호사는 4차례에 걸친 금전 지급 경위와 피고의 반환 약속 정황을 정리해 이 사건 금원이 단순 호의가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제기 없는 대여금의 반환청구 정당성 입증
이 사건은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대여였던 만큼, 원고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경과가 중요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유선상 반환 요구가 반복되었고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도 상당 기간 변제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채무 불이행 상태를 부각했습니다.
남은 대여금 1억 원, 객관자료로 확정
민사변호사는 금전차용증명서, 본인 금융거래내역,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를 사건 흐름에 맞게 연결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4회 송금 합계 1억 원이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해 피고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대여금민사소송 조력 결과, “승소”
대여금민사소송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법적조치를 통해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가압류신청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추후 이루어질 강제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③ 독촉절차 이용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독촉절차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추심이 가능합니다.
④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대여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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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간 대여금 분쟁은 증거가 흩어져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입증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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