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은
- -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 2.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남소송
- - 상간남소송의 성립요건
- - 위자료 판단 요소
- 3.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강조하는 대응 전략
- -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1.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20년 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보고싶다”, “사랑해”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아내의 직장 동료 A 씨(이하 피고)로 의뢰인과도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는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피고 또한 그 당시에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 배우자와 피고를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의뢰인은 또다시 피고가 의뢰인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간남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은
1) 증거 수집을 통한 부정행위 입증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먼저 법률상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집 앞 주차장 CCTV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 아내의 차량이 들어간 이후 피고의 차량이 5분 간격으로 뒤따라 들어간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피고의 차량이 들어온 시간과 나온 시간 등을 분석하여 피고가 최소 5개월 이상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여 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판례를 통한 법률상 불법행위 책임 주장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피고와 아내가 이미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판례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3)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강조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심리상담 기록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남소송
상간남소송은 혼인 중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며 상간남소송의 경우 또한 법률상 부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의 성립요건
1) 부정행위의 존재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친밀한 교제나 성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관계가 반드시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인 정황만으로도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훼손되었거나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다면 상간남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정신적 고통 발생
부정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반복성, 내용 등을 종합해 정신적 피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자료 판단 요소
고려 요소 |
부정행위의 부당성·심각성 |
혼인기간 |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
혼인관계 파탄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 수준 |
자녀 관련 사정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법원은 주로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를 판단합니다.
3.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강조하는 대응 전략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상간남소송 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상간남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 혼인관계 유지 여부, 상대방의 인식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상간전문변호사는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를 진행합니다.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1)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문자메시지, SNS 대화, CCTV 영상, 위치 기록 등을 수집해 두 사람이 법률상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류가 아닌 정조 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임을 주장합니다.
2) 혼인관계 유지 및 파탄 경위 정리
부정행위 이전까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음을 강조해 위자료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상간남의 인식 및 책임 입증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해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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